TK병상 부족 도마 위… 코로나 특위 "한국판 팡창의원 도입 시급"

by윤기백 기자
2020.03.05 15:45:45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대구·경북지역 병상과 의료시설 부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위 위원들은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찮은 만큼 한국판 팡창 의원 등 치료시설 확보와 대란을 일으킨 마스크 공급 조절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김진표 특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는 5일 국회에서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각 부처의 대구·경북지역 병상 및 의료시설 부족과 마스크 공급 부족 현안보고를 시작으로 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회의 등 일정 참석 관계로 장관급 인사 대신 실무자들이 출석해 질의에 답변했다.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현안보고를 통해 “코로나19 확진 환자 중 80%는 입원이 불필요한 경증환자”라면서 “주말까지 경증 환자 2000명을 선별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한정된 의료자원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 증상에 따라 4개 유형으로 분류, 중증 이상 환자의 경우 집중적으로 입원 치료에 돌입하겠다”며 “의료 장비도 대구에 집중 지원해 대구·경북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은 “우한 코로나가 대구 코로나로 둔갑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지금이라도 한국판 ‘팡창 의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모난 객실’을 의미하는 팡창 의원은 미군의 야전 컨테이너 병동을 모방한 것이다. 중국은 후베이성 우한에서 환자가 급증하자 바로 팡창 의원 건설에 나섰고 경증환자 1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차 차장은 “대구에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했고 이번 주말까지 경증 환자 2000명을 입소시켜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정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의를 통해 추가 병상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답했다.

코로나19 무증상 환자의 전파 위험성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나 의원은 “중국, 이탈리아, 이란에서 입국하는 10~30대 무증상 전염 가능자에 대해 한시적 입국제한을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구·경북에서 의료 활동에 매진하는 의료인에 대한 지원을 소홀해서 안 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강 실장은 “대구·경북지역에서 의료 활동에 전념하는 의료인, 자원 봉사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과 수당 등에 대해 이용으로 예산을 사용할 예정”이라며 “4월 3일 추가적으로 예비비 사용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스크 대란과 관련해 약국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 활용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김승희 통합당 의원은 “어제까지만 해도 DUR 시스템을 운운하더니 이제는 요양관리 시스템을 활용하겠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장은 “애초 정부는 요양관리 시스템으로 접근했는데 외부에 DUR 시스템이라고 알려지면서 일부 혼선이 있었다”며 “약국을 기반으로 요양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마스크 중복 구매를 막고 공적 분배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나 의원은 “공적 분배를 위해서라면 약국보다 주민센터가 더 적합하지 않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마스크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김 차장은 “전국 기준으로 주민센터는 3600개, 약국은 2만3000개다. 약국의 수가 훨씬 많고, 주민센터는 영리활동이 되지 않는 곳이란 점에서 약국을 활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마스크 사용 가이드가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마스크 대란이 야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질병관리본부(CDC)는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돌보는 경우에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WHO와 CDC 의견을 왜 수용하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이에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확산 초창기 때 보건용 마스크가 일부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라며 “이후 2월 12일 대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야외나 혼잡하지 않은 공간의 경우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고 정정했다”고 답했다. 이어 “홍보가 덜 됐다는 점에서 지난 3일 다시 한번 마스크 사용 지침을 공표했다”며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수요를 줄여 꼭 필요한 분에게 마스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진표 위원장도 “마스크의 경우 가수요를 줄이고 공급을 얼마나 빠르게 늘리느냐가 ‘마스크 대란’의 관건이 될 것”이라며 “공급이 확실하게 늘어난다는 게 전제되면 가수요가 줄 것이다. 관계 부처는 해외에서 마스크를 수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차장은 “마스크의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양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빠른 시일 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