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복합쇼핑몰 규제해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by권오석 기자
2019.03.14 15:01:35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들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3월 회기 내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사각지대를 틈타 유통대기업들은 초대형복합쇼핑몰과 아웃렛,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신종 유통 전문점 등으로 골목상권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고 했다.

최 회장은 “경기불황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통대기업들의 공세가 심화되고 있지만, 국회는 20대 국회 회기가 다 지나도록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들은 영업시간 제한 등 적용을 받고 있는데, 초대형 복합쇼핑몰과 신종 유통 전문점 등에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당연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연합회 등은 △초대형복합쇼핑몰 및 신종 유통 전문점 등에 유통산업발전법 적용 △상권영향평가 실효성 제고 △전통상업보존구역 대폭 확대 △현행 대규모점포 출점 시 허가제로 전환 등을 골자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최 회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민생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답답한 현실에 분노한 소상공인들의 민심이 거대한 파고가 돼 국회를 덮을 지경”이라며 “국회는 최우선적으로 3월 회기 내에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소상공인들의 분노가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민생국회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