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저 출산율에도 복지부 ‘위기 불감증’

by김기덕 기자
2016.09.05 16:21:09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올해 사상 최저 수준으로 추락하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내년 저출산 극복을 최우선 핵심과제로 꼽았다. 하지만 정작 저출산 해결을 위한 세부대책과 이에 따른 정확한 예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내년도 지출규모를 발표해 물의를 빚고 있다. 난임시술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등 내년 저출산 대책도 단기적으로 출산율 수치만을 끌어올리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올해 출생아수 사상 최저 전망

5일 최영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여성가족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연 ‘2017년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과 관련한 합동 브리핑에서 “내년 저출산 극복을 위해 고용·주거 등 결혼과 출생 지원, 아이 돌봄과 교육, 일·가정 양립 등 4대 분야에 재정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3차 저출산 종합 대책에도 출산율이 개선되기는 커녕, 되레 뒷걸음질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6월 출생아는 21만 5200명으로 전년동기(22만 800명) 보다 5.7% 감소했다.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연간 출생아수가 사상 최저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작년 출생아 수는 43만 8400명이다.

자료: 통계청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달 25일 난임 시술 치료비 지원, 직장 여성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고위험 산모 의료비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종합대책이 아닌 ‘보여주기식 단기 정책’에만 올인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도 저출산 관련한 복지부의 위기 대응 의식 부재가 여실히 드러났다. 저출산 관련 내년 예산을 묻는 질문에 최 실장은 “저출산 대책은 각 부처별로 과제가 따로 선정돼 있고 최근 추가 보완대책을 발표해 정확한 예산은 아직 취합중인 상황”이라며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1조원 이생 증액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디테일한 각 사업과 예산을 확인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윤순 복지부 인구정책과장은 “내년 저출산 관련 예산은 22조 4500억원으로 올해 보다 약 4.7%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교육부 초등돌봄 예산은 17개 시도 교육청별 물량 미확정으로 정확한 예산총액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미래 노동력 부족국가 전락 우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제 1,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저출산 관련 예산으로만 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를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잡고 추가로 109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사상 최저 출산율을 보이는 등 미래 노동력 부족 국가로 전락할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10년간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내 놓은 이후 출산율이 늘지 않은 것에 대한 원인과 평가,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끊임없이 추가 대책만 나오고 있다”며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권자들의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없이는 문제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출생아수가 21만 5200명으로 전년 보다 5.7% 감소했다. 이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 출산율은 출생아수 집계 이래 사상 최저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