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선상원 기자
2016.03.02 17:27:35
국민의당, 총선 12대 복지 공약 발표… 보편복지와 선별복지 조합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국민의당은 2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저소득층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한 복지공약을 발표했다.
장병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20대 총선 12대 복지공약 발표 간담회를 갖고 “국민의당 복지공약의 핵심은 공정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의 전략적 조합을 바탕으로 한 복지투자로 의료비부담 완화, 저소득층 복지사각지대 해소, 인구 5천만 프로젝트를 실시해 경제주체의 혁신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의료비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민간의료보험법 제정을 통한 실손의료보험료 인하, 소득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간호 간병서비스 확대, 공공보건의료 확충 등 4개 과제를 제안했다. 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국형 사회보장카드 도입 검토,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사회보험지원 대상자 2배 확대, 1소득자 1연금 시스템 구축, 국민연금 양육크레딧 도입 등 크레딧 제도 확대 등 4개 과제를 제시했다.
장 의장은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 기준이 직장(보수)과 지역(소득, 재산, 자동차 등)으로 2원화되어 있어 불공정 시비가 상존하고 있다”며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지역가입자의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료 납부의 불공정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구 5천만 프로젝트로는 출산휴가 120일로 확대 및 육아휴직급여 50%로 인상, 산모 전담간호사제 도입, 아이와 함께 무료 대중교통 이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 의장은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낼 때 회사의 눈치를 보는 실정이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미부여 사업주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출산휴가 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늘려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