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영은 기자
2016.02.25 15:29:45
미중 대북제재 안보리 결의안에 합의…내일 이사국 심의 예정
정부 "우리 초안 기초로 작성…강력하고 실효적인 요소 포함"
이르면 이번주 중 늦어도 이달 안에는 채택 될 것으로 전망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25일 미중간 합의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우리 정부가 제시한 초안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전례 없이 강력한 제재요소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월 23일 미국과 중국 외교장관 회담 이후 상임이사국, 여타 안보리 이사국들간의 결의안 문안에 대한 마지막 단계의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결의안 문안은 우리측이 제시한 초안 요소를 토대로 한·미간 공조하에 작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 대변인은 이번 결의안에 대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실효적인 요소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포괄적인 문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전방위적인 외교 노력을 주도적으로 전개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상, 그리고 외교장관을 포함한 각급에서의 한·미간 긴밀한 공조하에 한·중간 적극적인 소통을 해 왔으며, 안보리 모든 이사국들과도 긴밀히 협의해오고 있고, 핵실험 직후부터 매일 외교장관 주재 하에 ‘외교부 북핵 대응 TF 회의’를 개최하고, 24시간 서울·뉴욕·워싱턴·베이징 등을 연결하는 비상 협의 체제를 가동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조만간 우리가 추진해 온 강력하고 포괄적인 결의가 최종적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외교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는 결의안이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조 대변인은 “아직 결의문안이 최종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구체내용을 말씀드리거나 확인할 단계에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안보리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을 상대로 미·중이 합의한 안을 토대로 결의안 초안을 회람시키게 된다. 이후 이사국들의 의견을 취합한 최종 상정안(블루 텍스트)을 전체회의에 회부한 뒤 공식 채택 절차를 진행한다.
안보리 결의 초안이 도출 된후 심의를 거쳐 채택 되기 까지는 통상 3~4일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 대북 제재안의 경우에는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채택 절차가 다소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