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VS 트럼프 경제정책 비교해보니

by양지윤 기자
2024.09.26 17:30:17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뉴욕=김상윤 특파원] 오는 11월5일 미국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합주에서 새로운 경제 공약을 제시하며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다. 해리스 부통령은 집권 시 중산층을 위한 감세 등 대대적인 혜택 제공을 공약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와 법인세를 활용한 제조업 국내 회귀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미 대선이 한치앞도 내다보기 힘든 초박빙으로 전개되며 양측 모두 ‘감세’ 카드를 꺼낸 가운데 일각에선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의 재정 건전성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해리스 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경제클럽’에서 한 경제정책 연설에서 “강력한 중산층 형성을 내 대통령직을 결정짓는 목표이자 집권의 이유로 삼을 것임을 맹세한다”며 중산층을 위한 감세 등을 약속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경제공약 슬로건인 ‘기회의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으로 ‘생활비 줄이기’를 제시하며 1억명 이상의 중산층이 세금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생아에 대한 6000달러(약 800만원) 세액 공제, 영유아·노인 돌봄 비용 낮추기, 중산층을 위한 300만채의 새 주택 건설 첫 주택 구입자에게 계약금 용도로 2만5000달러(약 3300만원) 지원을 공약했다. 또 식료품 가격 ‘바가지’를 막는 사상 첫 연방 차원의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공약했다.

기회의 경제의 두 번째 기둥으로 ‘혁신산업 육성’을 꼽았다. 해리스 부통령은 스타트업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현행 5000달러에서 5만달러(약 6700만원)까지 10배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지원을 통해 첫 임기 내 소규모 사업체 창업 신청 건수가 2500만개에 도달하도록 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기회의 경제의 세 번째 기둥으로 ‘미래산업 선도’를 거론하면서 인공지능(AI), 바이오, 항공우주, 양자 컴퓨팅, 블록체인, 청정에너지 등 분야에 투자를 확대해 미국이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해리스 부통령 캠프의 경제정책집에서는 이들 분야를 경제와 안보에 필수적인 분야로 규정하며 산업 육성을 위한 ‘아메리카 포워드 전략’을 수립하고, 새로운 세재 혜택을 만들겠다고 명시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특히 과거 철강 도시로 명성을 떨쳤던 피츠버그에 맞춤형으로 철강과 강철 제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세액공제 혜택 확대안도 꺼내 들었다. 대선 향배를 가를 ‘러스트벨트(쇠락한 북동부 공업지대)’ 지역의 유권자 표를 의식한 공약으로 풀이된다.



이날 해리스 부통령이 제시한 경제공약은 지난 달 중순 제시했던 경제 정책을 구체화한 것으로 바이드노믹스(바이든의 경제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중산층과 기업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노조 권한을 부여하는 데 중점을 둔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보다 진전을 보였다는 평가도 나왔다. 어니 테데스키 전 바이든 행정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해리스 부통령은 여러 면에서 바이드노믹스의 진화판”이라며 “누군가는 중산층 자본주의라고 표현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루 전날인 24일 경합주인 조지아주의 서배너에서 연설을 통해 제조업 친화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거듭 강조했다.

해외에서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기업을 위해 세제·규제를 완화한 특구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특히 해외로 유출된 제조업 일자리를 되찾기 위해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에 100% 관세를 부과하고, 연구개발(R&D) 세제를 확대해 설비투자 비용을 첫해에 100%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주요 제조업체들이 미국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는 ‘제조업 담당 대사’도 임명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트럼프 감세안’에 따라 현재 21%로 낮아진 법인세를 추가로 15%까지 인하하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언급한 뒤 “이것은 내 ‘제조업 르네상스’ 계획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의 경제공약이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일각에선 미 대선에 따른 정치 양극화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무디스는 전날 보고서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둘 중 누가 집권해도 미국의 국가 재정 상태는 약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재정 악화 추세를 억제하고 제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정책 조치가 없다면 미국 국가 신용에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정치 양극화로 새 행정부가 국가 부채 부담을 줄이는 데 필요한 조치를 의회에서 마련하는 과정에서 협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