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영지 기자
2024.09.10 16:22:26
법안에 법정 계획수립·패스트트랙 도입 등 담아
"당론안 조속히 재발의…이번 정기국회서 신속 통과"
"반도체는 속도와 타이밍…당론으로 강력 추진"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당론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이 정부 측과의 실무 협의를 거의 완료했다”며 “직접 보조금 지원 등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했다.
고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특별법 추진 경과를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제가 제출한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당론으로 추진되기에 그동안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측과 실무 협의를 해왔고 그 협의는 거의 완료돼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법안 내용에 직접보조금 지원을 비롯해 △정부가 5년 단위의 법정 반도체산업 계획을 세우고 △대통령 직속의 특위에서 이를 다루도록 하는 내용과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설치 △전력망 등 반도체 산업기반시설 신속 확충 및 국비지원 △관련 인허가 의제 및 신속 패스트트랙 도입 △파운드리 산업발전 시책 수립 및 시행 △반도체 인력양성 지원 등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겠다고도 설명했다.
고 의원은 또 “반도체는 속도와 타이밍의 싸움인 만큼 당론안을 조속히 재발의해서 이번 정기국회 때 신속히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며 “반도체가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계속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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