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이 1원칙"이라던 與 ‘의원직 상실’ 전현직 본선행 논란

by조민정 기자
2024.02.26 18:44:59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민의힘의 4·10 총선 첫 경선에서 승리한 전·현직 의원을 두고 도덕성 기준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선거캠프 관계자의 벌금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김선교 전 의원, ‘돈 봉투 의혹’이 불거졌던 국회부의장인 정우택 의원 등이 본선에 진출하면서다.

2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선교 전 의원은 경기 여주·양평 경선에서 비례인 이태규 의원을 누르고 승리했다. 불법후원금 모집 혐의가 있던 김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자신의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가 벌금 1000만원형을 받으며 의원직을 잃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또는 선거사무장·회계 책임자 등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오른쪽)이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장동혁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

당 공관위 기준에 따라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은 김 전 의원은 부적격 대상에 포함되진 않는다. 당초 공천 배제 대상은 아니지만 공천 심사 항목 중 15점에 달하는 도덕성 평가에서 감점을 받았을 가능성은 있다. 공관위는 예비후보의 개별 심사 점수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진 않는다.

박덕흠 의원 역시 박세복 전 영동군수와의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경선에서 이기며 4선에 도전한다. 박 의원은 지역 건설사 회장 출신으로 가족 명의 건설사를 통해 수천억원 규모의 피감기관 발주 공사를 수주한 혐의를 받으며 논란이 되자 지난 2020년 9월 탈당한 전력이 있다. 다만 경찰이 2022년 6월 그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탈당 경력으로 이번 경선에서 7점 감산 적용됐지만 경선에서 무난하게 이겼다.

최근 ‘돈 봉투 의혹’이 제기된 정우택 의원은 윤갑근 전 대구지검장과의 충북 청주상당 경선에서 승리해 공천을 받았다. 지난 14일 한 충북 지역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정 의원이 2022년 청주 한 카페 사장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는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정 의원 측은 그 자리에서 봉투를 거절했고 공식적으로 후원계좌에 입금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까지 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당 공관위의 일원인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김선교 전 의원은) 면접 등 평가 과정에서 본인이 아니라 회계책임자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참작됐다”면서도 “경선은 100% 여론조사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공관위의 입장은 과거 발언 내용과 배치된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지난 6일 회의에서 “도덕성이 바로 서지 못하면 유권자 동의를 못 받는다”며 “공관위는 도덕성을 중요시 제1의 원칙으로 부도덕 후보를 국민에게 선보이는 구태정치 끊어버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도 정 위원장은 과거 범죄경력이 있는 예비후보에 대한 컷오프를 결정하면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그 범죄 전력들이 원천 배제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진 않지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에 비춰 그 도덕성 기준에 미달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 심사 원칙과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을 다시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야당에서는 “혁신 대신 현역 밥그릇 지키기”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개혁신당은 이날 논평에서 “예전 같았으면 공천은커녕 국민들 공분에 정계은퇴 했어야 할 분들”이라며 “가히 개혁 포기 공천, ‘개포동’ 공천이라 부를 만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