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국감, 한·미·일 연합훈련 '설전' 파행…野 "일 전략에 놀아나"

by김관용 기자
2022.10.06 16:43:06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 도중 한미일 연합훈련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야 간 설전을 벌이다 파행했다. 야당은 일본 자위대를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형국이라고 규탄했고, 여당은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이 되는 훈련이라고 맞받았지만 설전을 벌이다 결국 이헌승 국방위원장 결정으로 정회했다.

합참은 6일 국감 도중인 오후 3시께 한미일은 동해 공해상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 군의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 미 해군 레이건 항모강습단 예하의 이지스구축함 벤폴드함,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지스구축함 초카이함이 참가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상황을 상정해 표적정보 공유와 탐지·추적·요격 절차를 숙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6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왼쪽)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한·미·일 연합미사일방어훈련과 관련해 말싸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해상 훈련은 미일 정상이 통화 후 이뤄지는 것으로, 미일 정상이 결정한 것을 대한민국은 아무런 의사표시도 못하고 시키는대로 하는 것”이라며 “안보공백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무런 보고없이 이런 훈련이 이뤄지는 것 자체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병주 의원도 “지금 동해안에서 한미일 미사일 훈련이 웬말인가”라며 “한미 동맹으로 해야지, 지난번에도 한미일 잠수함 훈련을 하고 미사일(훈련)까지 하는 건 한미일 동맹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다. 일본 전략에 대한민국이 놀아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설훈 의원 역시 “미사일 사태를 틈타 한미일 동맹이 만들어지는 느낌을 받는다”며 “북한 도발 때 한미 동맹 위력을 보여줘야 하지만, 일본과 우리가 동맹을 맺는다면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나”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일본이 위험한가, 미국이 위험한가, 대한민국이 가장 위험한데 안전보장은 온데간데 없고 대일 감정을 부추기기 위해 일본이 가장 위험하다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정식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사과 요구에 여야 의원들간 말싸움이 오가면서 오후 국감은 첫 질의도 시작하지 못한채 정회됐다.

앞서 오전 국감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있었던 한미일 대잠 훈련을 거론하며 “일본 자위대와 특히 독도 근해에서 합동 훈련을 하면 자위대를 정식 일본 군대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김승겸 합참의장은 “‘독도 근처’라고 하지만, 독도와 185㎞ 떨어져 있고 일본 본토와 120㎞ 떨어져 오히려 일본 본토와 가까웠다”며 “북한 잠수함이 활동하는 지역은 동해로 예상돼 작전이 예상되는 해역에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