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적 혁신성장' 이루겠다는 尹…"RE100보다 원전 확대 중요"

by김상윤 기자
2022.02.07 16:58:43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7일 오후 대한공공회의소에서 ‘윤석열의 경제 비전과 정부 역할’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경제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역동적 혁신성장’을 꺼내 들었다. 기업들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보장하되 정부의 역할은 디지털 인프라 확충, 기술혁신 연구개발(R&D) 투자, 교육제도 혁신 등에 국한돼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우리 산업 전력 수요를 고려하면 재생에너지보다는 원자력발전이 더 중요하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윤 후보는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윤석열의 경제 비전과 정부 역할’ 특별강연에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교육과 연구, 기업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역동적으로 바뀌고 도약적으로 성장해 국민에게 커다란 기회를 제공하고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복지를 실현시켜야 한다”며 이를 “역동적 혁신성장”이라고 명명했다.

‘경제학의 과제는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이라는 영국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언급을 고려한 듯 윤 후보는 경제정책의 주체를 정부보다는 기업에 방점에 찍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판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창의와 자유로운 분위기가가 형성돼야 한다”며 “혁신은 자유와 창의를 먹고 크지,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이런 변화를 주도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정부가 시장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과거에는 정부가 우리 경제가 생산해야 할 주요 핵심 상품과 서비스 종목, 생산량을 정해 놓은 뒤 재정을 투입하고 금융자원 배분을 해왔지만 4차 혁명시대에는 맞지 않은 접근”이라며 “정부는 민간에서 자유로운 생산활동 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공정성과 효율성 신뢰하도록 제도 설계하고 관리하는 데 그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해야 할 구체적 역할로 △5G·6G 디지털 인프라 구축 △도전적 기술 혁신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교육제도 혁신 △경제안보 △정부의 디지털 데이터 플랫폼화 등을 꼽았다.



윤 후보는 “정보와 데이터 이동을 위해 5G망을 전국에 촘촘히 구축하는 동시에 6G를 준비하고 민간 클라우드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은 엄청난 전력 수요를 유발하기 때문에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만 한계가 있어 원전 안전성을 강화하고 폐기물 처리 기술개발에 만전을 가해 원전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한 것과 달리 원전 생태계 복원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다만 독일 등 유럽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요한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꺼내 들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 확대 정책만으로는 기업들의 리스크가 커지는 문제도 있다. 애플, 구글, BMW 등 글로벌 기업들은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겠다는 약속인 ‘RE100’을 잇달아 선언하고 있다. 만약 중간재를 공급해야 하는 우리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쓰지 않을 경우 글로벌 공급망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2020년 기준 6.6%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1.6%와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결국, 원전이냐 재생에너지냐 이분법이 아닌 적절한 ‘에너지 믹스’가 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윤 후보는 강연 이후 ‘RE100 선언을 고려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이데일리 질의에 대해 “재생에너지는 기술발전이 더 많이 돼야 한다. 지금 우리 산업 수요에 필요한 전력량과 재생에너지가 만들 수 있는 전력량은 엄청난 격차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원전 확대)을 감안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52시간 근로제에 대해 윤 후보는 “한번 정해진 기준은 불가역적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주당 52시간제를 연평균으로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업무 중요도에 따라 노사간 합의를 거치는 등 유연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