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대못 탓…"바이든, 反이민정책 뒤집기 쉽지 않아"

by조민정 기자
2020.11.30 16:36:50

(사진=AFP)

[이데일리 조민정 인턴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20일 취임 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반(反)이민정책을 뒤집겠다는 공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 4년간 ‘이민’에 대한 ‘대못’이 박힌 가운데 이를 갑자기 뽑아들 경우 갑작스러운 대규모 난민 수용,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간 이동 제한 등 물리적인 여러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 CNN방송은 29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을 그대로 이어받게 되는 바이든 당선인의 정책 변화 시도는 그리 간단하지 않은 문제라고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바이든 인수위원회는 현재 이민 정책과 관련한 복잡한 사안을 단 2개월 내에 모두 파악해야 한다. 단순한 문제만 알아내는데도 그들은 압도당할 것”이라며 “이는 모두 천재적인 스테판 밀러 백악관 선임고문이 만든 일”이라고 했다.

밀러 선임고문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을 주도한 인물이다. 재임기간 트럼프 대통령은 무슬림 입국 금지 등 400개 이상의 행정명령을 발동해 이민자 유입을 막아왔다.



행정명령의 경우 차기 정부가 취소할 수 있지만 갑작스럽게 정책에 변화를 가할 경우 멕시코 국경의 이민자 유입이 폭증해 이민·난민 신청이 감당 불가능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CNN은 전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난민 인터뷰도 어려워진데다가 국경 간 이동도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미국이민정책연구소의 앤드루 셀리 소장은 “장기적인 해법을 마련하기 전까지 바이든 캠프는 자신들이 가장 싫어하고 반대하던 정책들에 의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후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을 즉각 폐기하겠다고 공약을 내걸며 1만5000명의 난민 수를 12만5000명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에 첫 내각 인선에서 이민자 출신의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를 국토안보부 장관에 내정하며 이민정책을 맡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