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개헌 절호의 기회 놓쳤다…野 투표불참은 직무유기”

by김성곤 기자
2018.05.24 15:14:15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청와대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된 것과 관련, “매우 안타깝다. 유감이다”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개헌 불성립 관련 브리핑에서 “야당 의원들이 위헌 상태의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 않은 것은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개헌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며 “앞으로 새로운 개헌 동력을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래도 정부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취지가 국정운영에 반영되도록 힘쓰겠다”며 “법과 제도 예산으로 개헌의 정신을 살려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