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으로 끝난 영수회담, 갈길 먼 與野 협치

by김유성 기자
2024.04.29 18:44:11

[이데일리 김유성 박태진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2년만에 열린 영수회담이 사실상 빈손으로 끝나면서 여야 갈등 구도도 계속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했던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채해병특검법 등을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은 이유가 컸다. 정치전문가들은 “협치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다.

다만 이들의 만남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수 차례 만나면서 의미있는 합의와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의미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영수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당장 야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협치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가지 않겠냐”고 예상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특검법 혹은 민생 관련 현안 혹은 쟁점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큰 기대를 하기 힘들 것 같다”고 했다.

현 정부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의정갈등 해소에 있어서도 야당이 큰 역할을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 평론가는 “의대 증원과 관련한 해법 모색에서 야당이 개입할 여지가 생겼지만, 정원이 내일 확정되는 상황에서 야당의 운신의 폭이 얼마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쉽연구원장도 “(여야정 협치로) 의정 갈등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좀 더 낮은 자세로 양보하는 통큰 모습을 보여줘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나 만남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 원장은 “앞으로 서로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갈등을 풀어가는 모습만 보여도 절반 이상은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면서 “이 부분은 국민들한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회담을 시작으로 정례회담이 된다면 더 큰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박 평론가는 “지금이라도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모이는 고위급 3자회담 등을 정례화한다면 손에 잡히는 성과가 될 것”이라면서 “대통령도 내세울 수 있는 성과가 되고 이재명 대표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번 회담에서 유의미한 결과는 없었지만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모두에게 이득이 된 부분이 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모처럼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고 이 대표 입장에서는 국정을 논의하는 파트너로서 입지가 생겼다는 점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둬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BBS라디오에 출연해 “영수회담을 한다고 당장에 국민의 삶에 근본적인 해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서도 “이러한 작은 합의가 점점 퍼져서 좀 더 큰 합의로 나가는 그런 시작점,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