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거 무역분쟁 피해 웃돌 수도"

by하상렬 기자
2024.04.04 18:17:02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반도체를 비롯해 전기차, 인공지능(AI) 등으로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중 양국의 강대강 대결이 한층 더 심화할 것으로 보면서, 과거 무역분쟁 피해를 웃도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4일 서울 중구 YWCA에서 국제금융센터가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부장, 남은영 동국대 교수, 백서인 한양대 교수, 구기보 숭실대 교수.(사진=하상렬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4일 서울 중구 YWCA 4층 대강당에서 ‘미·중 첨단기술 패권전쟁의 미래와 파급 영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규제가 더욱 정교해지는 가운데, 중국도 AI 산업 종합 육성책임 ‘AI 플러스(+)’를 통한 첨단생태계 구축을 추진하는 등 미중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과 한국·대만 등 동맹국들이 첨단 반도체 생산공정을 장악하고 있음에도, 중국은 반도체 펀드 조성과 3세대 및 AI 반도체 양산을 추진하는 등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전 세계 반도체 수요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공급망 영향력이 상당하다. 중국 정부가 첨단산업의 필두인 반도체 산업에 정책역량을 집중함에 따라 대중 규제를 통한 중국의 완전한 고립은 어려울 전망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특히 중국은 1980년대 미·일 반도체 협약에 따른 일본의 양보가 일본 반도체 산업 부진을 야기한 사례를 인식하고 있어 향후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미중 양국의 강대강 대결이 한층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남은영 동국대 글로벌무역학과 교수는 “현 시점에서의 중국의 독자 반도체 개발 가속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의 디커플링”이라며 “이는 중국을 한국의 최대 반도체 수출시장으로 두고 있는 지금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큰 변화가 다가올 것임을 의미하고, 반도체를 한국 최대 수출 품목으로 두고 있는 한국 경제에 큰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기차, AI 등으로 기술경쟁의 전선이 확대되면서 기술 국수주의와 글로벌 경기둔화, 지적항적 갈등 심화 등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걱정했다. 백서인 한양대 중국학과 교수는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우세를 확보했고 첨단 원자재까지 지배하면서 미·중 기술분쟁 여파가 과거 무역분쟁 피해를 크게 상회할 소지가 있다”며 “특히 중국이 자체적인 오픈소스 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양국의 기술체계와 표준이 이원화되면서 기술 개발·교류의 효율성도 저하된 상태”라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협업을 강조했다. 중국이 AI 시대에서도 주요 반도체 수요처 자리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남 교수는 “한국은 반도체 생산에서 핵심기술과 장비의 미국 의존도가 높아 미국과 협력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중국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며 “한국의 반도체 사업을 AI 시대에 적합한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으로 고도화 할 뿐 아니라 AI 기능 구현에 적합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육성에 속도를 내 중국과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백 교수는 “한국은 선도자의 관점이 아니라 추격자의 관점에서 글로벌 기술 전략을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이익과 손실을 정확하게 따져서 복합 전략을 짜야할 수밖에 없다. 중국과 협력은 당장 할 수 없겠지만, 대화 채널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백 교수는 미·중 기술 경쟁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중국이 이탈한 빈자리를 공략해야 된다는 의견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