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여성 군 복무'가 갈라치기? 상투적 반대용 언어유희"

by박지혜 기자
2024.01.29 19:48:3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노인 무임승차 폐지’에 이어 경찰이나 소방 공무원이 되려는 여성은 군 복무를 해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놨다.

‘성별 갈라치기’라는 비판에는 “개혁에 대한 상투적인 반대용 언어유희일 뿐 반론이 아니다”라고 맞서기도 했다.

이 대표는 29일 오후 SNS에 “공무원 경찰/해양경찰/소방/교정(공해소교) 직렬에 지원할 때 성별 불문 병역의무 수행을 지원자격으로 하는 것은 사병 월급 200만 원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매우 합리적”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현재 공무원 선발 제도를 조금씩 바꿔 나가고는 있지만 57.7대 1의 등수를 매기기 위한 경쟁을 하기보다는 우선 국가를 위한 사명감을 병역 수행으로 증명한 사람들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제안을 비판하는 것은 자유지만 병력 수급과 간부 자원 획득에 대한 여러 대안을 갖고 논쟁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군 관련 정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왼쪽은 합당을 공식 선언하고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맡기로 한 양향자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만 부담했다”며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르면 2030년부터 경찰과 소방 등의 공무원이 되려는 여성이 군 복무를 해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군에서 복무한 이력은 호봉에 그대로 반영되고, 군 복무 기간에 대한 정년 연장을 통해 경력상 불이익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다만 “병역을 수행하기 어려운 일부는 예외를 두겠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일각에선 이 대표가 ‘성별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홍희진 진보당 대변인은 “‘남성도 힘드니 여성도 힘들어야 평등한 거다’는 해로운 논쟁을 반복하는 것은 갈등과 극단의 정치를 부추기는 결과만 가져올 뿐”이라고 했다.

또 이 대표가 내놓은 공약이 군 복무자에게만 신규 공무원이 될 정당성을 부여하는 잘못된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대표는 이날 회견 후 남녀 ‘갈라치기’가 아니냐는 주장에 “어떤 부분이 갈라치기인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이스라엘식 모델도 연구했지만, 출산과 병역을 연계하는 순간 젠더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해당 공약이 실현되면 연간 1만∼2만 명의 병역 자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