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부산행 논란 가속…“국가균형 발전” vs “尹 명령에 직진”

by김기덕 기자
2023.04.11 17:01:27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둘러싼 파열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 경제 발전과 지역특화 산업 육성을 위해 반드시 4월 안에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부산·경남 등을 지역구로 둔 의원 등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 측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채 윤 대통령의 지시로 일방적 독주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산업은행 노조(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금융산업 비효율, 해당 지역 지방은행의 영업망 훼손을 하지 않을지 효익과 비용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은행 노조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이날 산업은행 이전 규탄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김한규, 김영호, 임오경, 이수진, 김주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주영 의원은 “지난 2009년 정부는 산업은행을 민영화하겠다면서 정책금융공사와 분리했다가 불과 5년 만에 다시 통합하면서 국민의 세금 2500억원을 낭비했다”며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산은 이전은 현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 중인 사안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동남권 특화산업 육성, 부산 특화금융중심지 위상 강화 등을 내세워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국정 과제로 채택했다. 지난달에는 산업은행이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서 부산 이전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행정 절차 외에 본격적인 이전을 위해서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이 필수다. 현행법은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초선·부산 동래)실에 따르면 현재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두 건의 발의돼 있다. 부산 연제구를 지역구로 둔 김해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한다’는 내용이 반영돼 있다. 또 경남 양산시을 출신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하는 규정한 내용을 삭제’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의원 모두 직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 시절 발의한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4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 시키는 것이 목표다. 다만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하는 상황이라 관련법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은 지난 5일 산은 부산이전법 관련 성명서에서 “산은 부산이전은 경제효과에 있어 동남권의 생산 유발 효과가 2조원이 넘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 역시 1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새로운 일자리도 4만여 개 가까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돼 지방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산은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지방이 처한 현실과 이를 타개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산은 이전을 강행하는 것이 ‘윤 정부의 국회 패싱’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는 “산은의 역할과 기능,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이전과 관련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SVB) 파산 등 글로벌 금융 불안이 심해진 상황에서 정책금융 역할을 하는 산은이 이전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국회의 지적에도 정부에서는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오직 윤 대통령 명령에 따라 직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산은 이전에 대해 원점에서 제대로 논의를 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