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완패한 자사고·국제중 소송에 3.2억 사용했다

by김형환 기자
2022.09.29 17:34:06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국제중 등 10개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사용한 비용이 약 3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희고 등 서울시 8개 자사고 교장들이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8개 자사고에 대한 항소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배재고 등 자사고·국제중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사용한 비용이 최소 3억2000만원에 달한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10개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5번의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은 5번의 소송에서 각각 3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지출했으며 모두 항소해 1억500만원을 추가로 지출했다. 항소심에서 패소한 서울시교육청은 6000만원의 소송패소비용을 부담했다.



대원국제중·영훈국제중에 대한 2심 소송도 패소했기 때문에 소송패소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면 비용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게다가 유일하게 승리한 휘문고 소송에서도 휘문고가 지난 23일 항소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소송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중앙고·이대부고·배재고·세화고·경희고·한대부고·숭문고·신일고 등 8개 자사고에 대한 취소 처분을 내렸으며 2020년 대원·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이들 학교는 교육청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시교육청은 모두 패소했다.

김병욱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부담하는 비용만 3억2천만 원인데, 고교 진학을 앞두고 혼란에 빠진 학생과 학부모가 받은 손해는 산정할 수도 없다”며 “다양한 고교체제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