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각종 의혹에 사과…"어촌소멸 방지 1순위 정책" (종합)

by임애신 기자
2022.05.04 20:26:40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공지유 기자] 자료 미제출 문제로 시작한 지 한 시간도 안 돼 파행했던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후부터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여야는 조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로 적합한지 과거 행적을 검증하고 장관으로 임용됐을 때 업무를 추진할 능력이 있는지 주안점을 두고 점검했다.

행정사 시절 ‘사무실 특혜’ 논란과 관용차 사적 사용, 외교관으로서의 경솔한 발언을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병역기피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정책적으로는 해양수산 분야에 피해가 우려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해상풍력, 해운 담합 등에 대해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는 47분 만에 중단됐다. 조승환 후보자가 공직자 자격과 도덕성 검증을 위해 필요한 병역과 치료 내역서, 자녀 임대계약서 내역, 자녀 재산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아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육사 퇴교 당시 서류와 장남 강남구 수서동 아파트 증여 관련 친지 통장 내역 및 증여세 납부로 변경된 장남 예금 잔고 내역 등이 제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후보자가 동의하지 않아서 병역 감면 사유인 만성간염 치료 및 진료 내역 등을 병무청이 주지 않고 있다”며 “최고 공직을 맡겠다고 나와 놓고 본인의 능력과 도덕성을 어떻게 검증하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는 자녀 재산 자료 미공개 관련해 “자녀들이 30세 안팎의 나이인 MZ세대라서 개인정보에 민감하다”며 “딸은 외국에서 11년째 생활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올해 말까지 재산고지가 거부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러다 보니 딸에 대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 자녀의 동의를 받기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고 해명했다.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 중에는 법상 공개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조 후보자가 동의하기만 하면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도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날까지 거부하자 반쪽짜리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다며 청문회를 연기하자는 요구가 나왔다. 위성곤 위원장 직무대리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전 10시 53분 정회를 선언했다.

오후 2시 속개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11월부터 내년 11월까지 부산 연제구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무상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했냐”는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사무실을 무상으로 받았다기보다 행정사 등록을 위해 주소지로 이용한 것”이라면서 “잘못된 게 맞다”고 인정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장남의 증여세 납부 의혹에 대해서는 “집을 구하는 최종 단계에서 (이 사실을) 인지했고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실질적 금액을 확인했다”면서 “이후 들어온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납부했다”고 말했다. 조 후보의 장남은 올해 2월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아파트를 마련 과정에서 후보자와 친지 등의 도움을 받은 후 증여세를 청문회 이틀 전에 세무당국에 신고했다. 이를 두고 장관 후보자가 된 후에 증여세를 납부한 데 대한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2019년 12월 20일 입국한 딸을 데리러 법인 차량으로 공항에 마중을 갔다”는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불찰이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영국대사관 공관참사관으로 근무하던 2013년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국제해사기구(IMO) 워킹그룹 지루하다,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떠든다, 실익이 없다” 등의 글을 올린 것과 외교관 신분으로 영국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경솔했다”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에 반해 병역기피 의혹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다. 어기구 의원은 “건강하다가 육사에 입교한 후 만성간염으로 군 면제를 받았는데 5년 후 공무원 임용 때는 건강에 이상이 없었다”고 해명을 촉구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부친이 장교 출신이라서 직업군인의 길을 걸으려고 했다”며 “지금도 다이아몬드 계급장을 보면 울컥하는 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로서는 병역 기피라는 부분은 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언급했다.

이날 해양수산 분야 정책 질의도 쏟아졌다.

정부가 추진 중인 CPTPP 가입과 관련해 “(수산인들에겐)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더 무서운 가입”이라며 “어업 지원이나 권익 보호 대책이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CPTPP 협정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가입 취지는 이해하지만, 피해를 보는 어업인에 대해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해수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어촌 소멸 우려에 대해선 깊이 공감하며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오는 2045년 어촌의 80%가 소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 “교육·교통·문화 등 어촌의 정주 여건 자체가 좋지 않다”면서 “어촌뉴딜 300 사업이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어민이나 어촌에 중심을 맞춰 관련 정책을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갈등을 빚고 있는 해상풍력 개발에 대해선 “신재생에너지로 가야 한다는 것은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진행되는 형태는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상풍력은 장기간, 넓은 면적의 해역을 점유할 수밖에 없어서 어장 축소 등 어민 피해가 있다”며 “어업인의 권익이 좀 더 보장되는 방법으로 (개발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운 담합 문제에 대해서는 ‘해운법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해운 공동행위는 해운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령을 보는 시각이 달라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해운 공동행위를 통해 120차례에 걸쳐 운임을 합의한 한~동남아 항로 23개 컨테이너 정기선사에 과징금 962억원을 부과했다. 해수부는 문제가 된 협의가 해수부에 신고한 주된 공동행위 범위 내에 있어 별도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복수차관제 도입을 언급했다. “정부조직법을 개편해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수산 자원 관리, 어업인 소득 복지 등 여러 수산 정책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며 “복수차관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양강국을 위해 대통령 직속위원회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백악관 직속 국가해양위원회가, 일본에는 총리가 본부장을 맡은 종합해양정책본부가 국가의 해양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해수부는 일반 정부부처와 갈등관계가 본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며 “부산항 북항 재개발이나 2030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도 위원회가 있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