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김현미 장관 “수도권 서북부 교통 불편 및 확충 공감”

by박민 기자
2019.05.23 16:48:17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국토부 출입 기자단을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이데일리 박민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3기 신도시 지정에 따른 인근 신도시 주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가용 가능한 철도망의 서북부 집결이라는 초강수 당근책을 꺼냈다. 서울지하철 3호선, 인천지하철 2호선, 대곡-소사선 등을 일산까지 연장해 동서와 남북을 가로지르는 철도축을 이어 수도권 서북부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김 장관은 23일 세종시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집 걱정을 덜어주는 건 정부의 기본 의무”라며 “특히 1,2기 신도시 중에서도 서북부는 교통 인프라가 불충분하고, 철도망도 분절돼 이에 따른 불편 및 확충 필요성에 크게 공감한다”며 수도권 서북부 교통 대책을 밝혔다.

다음은 김현미 장관의 모두 발언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인데 벌써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기자단 여러분을 뵙고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매우 뜻깊고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염원 속에 탄생한 우리 정부가 어느새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저도 한 달 뒤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2년이 됩니다.

우리가 열정과 방향을 잃지 않고 달려올 수 있도록 가야 할 목적이자 이정표가 되어주신 국민 여러분, 애정 어린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 기자단 여러분, 그리고 저의 든든한 동반자인 국토교통부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지난 2년은 하루하루가 엄중한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주거·교통·안전 등 국토교통부 업무가 어느 한 분야라도 책임의 무게가 덜하지 않기에, 항상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현장을 찾고, 직원, 외부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 토론하다보니 정책이 가야할 길도 보였고, 값진 성과도 창출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택시장 안정과 건설·교통 분야의 안전 등 많은 부분에서 체질을 바꾸고 기반을 다진 것, 건설 업역규제 폐지, 화물차 안전운임제 도입 등 오랜 기간 이해관계가 첨예해왔던 분야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냈다는 점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어떤 정책이든 단번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긴장을 잃지 않고 세심하게 보완해가며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아쉬웠던 점들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안전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철도·항공·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근절되지 않은 것은 뼈아픈 부분이며, 앞으로 안전 부주의, 초동대처 미흡 등 구시대적 무능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시스템을 집중 점검해가겠습니다.

더불어 많은 내·외부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최선의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지만, 시장과 현장에서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하시는 정책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와 우리 직원들이 좀 더 국민들의 마음을 읽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4월, 국토교통부의 시즌 2를 선언했듯이 저는 지금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국민 삶의 질과 경제 도약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신발 끈을 다시 고쳐 매겠다는 각오입니다.

바쁜 가운데 마련된 오늘 소중한 이 자리가 국민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고 토론하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분야별 성과나 방향을 설명 드리기보다 최근의 현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 관련】

먼저 주택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은 정부의 기본 임무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경기 부양을 위해 주택시장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투기수요의 유입을 허용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규제의 보완은 무주택자나 실수요자에게더 많은 기회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 속에서만 검토될 것입니다.

지난해 9.13대책 이후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보다 확실하고 굳건하게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간 발표한 신규택지 공급계획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주택수요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공적임대주택 공급 등포용적 주거복지를 본격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청년과 신혼부부, 어르신들을 위한맞춤형 주거 지원 방안 역시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특히, 고시원과 쪽방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 대한 현황을 다시금 정확히 점검해보다 실질적인 지원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안 관련】

무엇보다 지난주 국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 서지 않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버스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버스 서비스의 품질과 안전 수준을 높이고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해가겠습니다.

지난해 말 착공한 GTX-A노선은 ‘23년 말 개통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고, 지난해 말 예타를 통과한 C노선은 상반기 중 기본계획 착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GTX 3개 노선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올해 안에 GTX-B노선에 대한 예타 통과를 이끌겠습니다.

영남과 제주 지역의 공항 인프라 확충도 서두르겠습니다.

제주 신공항은 지역 의견 청취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적의 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6월까지 마련하고, 김해 신공항 역시 총리실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결론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졌음에도 또 다시 택시기사분의 희생이 발생한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택시산업 체질 개선과 수익성 향상 등 당시 합의된 개선 방안들이 조속히 이행되어 본격적인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안전】

지속적인 안전 강화 노력의 결과,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42년 만에 3천 명대로 감소했고, 올 1분기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5.7%가 줄었습니다.

그러나 국민 안전의 수준에는 충분함이 없다는 생각으로 올해에도 안전 강화를 위한 고삐를 늦추지 않고 전방위적 예방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철도 분야는 유지보수 점검실명제와 사고책임자 처벌 등 지난해 마련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철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분야 역시 지난달 22일부터 항공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시행 중이며, 국적사 항공기(400대) 전수점검, 불시 현장점검 등 긴급 안전조치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일터인 건설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 최근 수년간 증가해오던 타워크레인 사고 사망자가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장에서는 안전사고에 대해 한시도 긴장이나 경계를 늦출 수 없습니다.

올해를 ‘건설 현장 추락사고 줄이기 원년’으로 선포하고 사고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주에는 건설안전 슬로건 선포식도 가졌습니다.

일체형 작업발판 의무사용 확대 등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을 통해 건설 현장 사고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혁신성장】

국토교통부 업무는 우리 삶과 밀접한 만큼 혁신성장의 영역에서도 국민 체감도를 더욱 높여나가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 생명과 직결된 미세먼지를 줄이면서 수소경제 실현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다니시는 철도역사의 공기정화 시설을 개선하고 전기저상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의 수소 에너지 전환을 위하여 충전 인프라 구축과 연료 보조금 지원 등 패키지 형태의 지원 방안도 모색 중입니다.

또한, 올 하반기에 3곳 이상의 지자체를 수소 시범도시로 선정하고 수소 대중교통을 확산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수소충전소도 2022년까지 60개소를 순차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올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착공하고 도시 단위의 제로에너지건축에도 박차를 가하여 건설과 건축 등 기존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자율차, 드론 등 국토교통 7대 혁신기술이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고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