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보유세, 다양한 시나리오 준비하고 있다"

by최훈길 기자
2018.01.02 17:36:58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를 방문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기관인 공단을 찾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서다.[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를 비롯한 세목은 국민 생활에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재정 당국이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2일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 보유세 개편 논의와 관련해 질문을 받자 “보유세와 거래세의 형평,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형평, 부동산 가격 문제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재정개혁특위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기재부가 공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 실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다. 앞으로 기재부는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및 재정개혁특위 논의 등을 바탕으로 관련 세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특위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 설치된 기구다.

앞서 김 부총리는 27일 브리핑에서 “단순히 세율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공시지가 등을 수정하는 것을 비롯한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현재 실제 시세의 70~80% 수준이다. 이를 수정해 올리면 재산세가 오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