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이하 세금 10년 감면"…2030 탈출 러쉬에 '파격' 결단

by방성훈 기자
2024.10.11 17:33:48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포르투갈이 젊은 직장인들에게 10년 간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 높은 급여를 받으려고 다른 국가로 이주하는 우수 인재들을 자국에 붙잡아두기 위해서다.

(사진=AFP)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루이스 몬테네그로 포르투갈 총리는 이날 2025회계연도 예산의 일환으로 젊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 감면 계획을 제안했다. 연소득 2만 8000유로 이하인 청년층은 첫 해에는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2~4년 차에는 75%, 5~7년 차에는 50%, 8~10년 차에는 25% 각각 세금이 면제된다.

학력과 무관하게 35세 미만인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아울러 포르투갈 시민이 아닌 외국인이어도 일을 하기 위해 포르투갈로 이주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포르투갈 정부가 전례 없는 청년 감세 카드를 꺼내게 된 것은 주로 높은 주거비와 낮은 급여를 이유로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포르투갈에서 태어났지만 다른 국가에 살고 있는 시민 수가 전체 인구(1060만명)의 4분의 1에 달한다고 FT는 전했다. 이는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이다. 특히 2008~2023년 포르투갈을 떠난 15~35세 청년층은 36만 1000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이주자의 3분의 2에 이른다.

최고 48%에 달하는 높은 소득세율도 해외 이주 원인으로 꼽힌다. 포르투갈에서 연간 2만유로를 버는 경우 최고 소득세율은 26%가 적용된다. 연소득 2만 1000유로에서 2만 7000유로 사이는 최고 32.75%를 내고 있다.



다만 포르투갈 정부의 계획이 현실화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야당인 사회당이 예산안을 지지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서다. 세금 감면 혜택 기간도 포르투갈 정부는 당초 13년을 제시했으나 사회당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10년으로 줄었다. 또한 세금 감면 계획이 현실화하면 포르투갈 정부가 떠안아야 하는 비용 부담이 연간 6억 5000만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특정 연령에 대한 세율 우대가 이민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하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프란시스코 마누엘 두스 산투스 재단의 곤살루 마티아스 회장은 “포르투갈 대졸자들의 이민을 막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는 “포르투갈은 교육에 투자해 왔지만, 이러한 투자는 포르투갈 출신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프랑스와 독일과 같은 나라에 이익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정부는 청년층 세금 감면 계획을 합리적이며 균형 잡힌 것처럼 묘사했지만, 흐름을 바꾸려면 주택 가격을 더 낮추고 젊은이들이 고용주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고 번거로운 절차도 줄이는 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스본 사회과학 연구소의 마리나 코스타 로보 소장도 “사회당이 이 예산안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무책임해 보일 것”이라며 현실화 가능성을 낙관했다. 호아킴 미란다 사르멘토 포르투갈 재무부 장관은 “세금 감면은 포르투갈로 청년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근본적인 도구”라며 “35만~40만명의 젊은이가 감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FT는 “몬테네그로 총리는 높은 세금, 낮은 임금, 높은 주택 비용이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많은 고학력 청년들이 나라를 떠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포르투갈을 ‘청년층을 위한 저세금 낙원’으로 변모시키겠다는 중도우파 정부의 야심찬 구상”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