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세수 호조지만…최대 50조 추경에 재정 악화 불보듯

by이명철 기자
2022.04.14 16:19:11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도 국세수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사상 최대 세수 풍년을 기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조원 이상 더 많은 세수가 걷혔다. 아직 초반이고 전년에 비해 세수 감소 요인도 있지만 수출 호조와 소비 회복세 등을 감안할 때 정부 예측대비 초과세수 예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총지출이 크게 늘고 있고 윤석열 정부 취임 후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감안할 때 세수 호조에도 재정 여건 악화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국세는 70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조2000억원 늘었다. 세입예산대비 진도율은 20.4%로 같은 기간 3.6%포인트 개선됐다. 그만큼 세수를 걷는 속도가 빠르다는 의미다. 지난해 세정 지원 후 올해 들어온 이연세수분은 8조2000억원으로, 이를 제외해도 진도율은 18.0%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고용 회복에 따른 근로소득세 호조 영향으로 소득세(68조5000억원)가 전년동기대비 6조7000억원 늘었다. 소비 회복에 부가가치세(19조8000억원)도 3조6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1조2000억원 증가한 4조1000억원이다. 교통세는 유류세 인하 조치로 7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국세는 344조1000억원으로 본예산보다는 60조원 이상 더 걷힌 바 있다. 올해 세입 예산은 작년보다 소폭 줄어든 343조4000억원이데 연초부터 전년대비 세수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이 지난해에 비해 성장세가 덜하고 유류세 인하 등 세수 감소 요인이 있지만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2월까지 국세수입은 고용·소비 회복세 등에 따라 전년도 세수이연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전년대비 안정적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가운데 3월에는 법인세 신고가 예정됐다. 올해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들의 이익이 반영되는데 중간예납 등을 감안해도 큰 폭의 세수가 예상된다. 지난해 3월의 경우 법인세는 17조3000억원이 걷힌 바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2021회계연도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약 184조원으로 전년대비 73.6% 증가했다.

다만 수입이 늘고 있지만 재정수지는 오히려 악화했다. 2월 기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5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4000억원 확대됐다. 총수입(106조1000억원)이 1년 새 9조원 증가한 사이 총지출(121조2000억원)은 11조4000억원 늘었기 때문이다. 다만 사회보장성기금이 줄어든 탓에 이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20조원)는 같은 기간 2조3000억원 개선됐다.

(이미지=기재부)

올해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세수 풍년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재정수지가 개선될 여지는 낮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새 정부 출범 후 최대 50조원 규모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대 50조원의 재정 적자 요인이 발생하는 셈이다.

구체적 규모는 잡히지 않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추경호 기획조정분과 간사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로 지명됨에 따라 추경안 마련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추경이 50조원으로 확정될 경우 적자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 세계잉여금·한은잉여금 등 여윳돈은 7조원 정도로 나머지를 모두 지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하기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올해 예상된 국가채무 1075조원을 훌쩍 넘어 1100조원에 육박할 수도 있다.

한편 추 내정자는 추경과 관련해 지난 11일 “신 정부가 출범하면 바로 추경안을 국회 제출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며 “추경 규모는 5월 초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