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 ‘피눈물’ 일축…이재명 “용도변경 이익, 왜 원주민이 갖나”
by김정현 기자
2021.10.20 17:59:40
[국감 2021] 이재명, 원주민 헐값에 토지 수용 반박
"더 오를텐데, 그 정도 못받았다는 손실감 아닌가"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원주민들이 헐값에 토지를 수용당했다는 주장에 20일 “땅값이 오른 이유가 도시개발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용도변경 때문인데, 그 몫을 성남시민이 가져야지 왜 해당 원주민이 가져야 하나”고 비판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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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땅값 보상을 노리고 외지인들이 들어왔는데, (과도한 보상은) 부동산 투기자 배불리자는 것 아닌가’라는 진성준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처럼 답변했다.
이 지사는 원주민 토지보상 가격 결정 기준과 관련해 “현재 시가를 반영해 토지수용위원회가 지정하는 세 개 감정평가법인이 낸 후 평균을 내서 보상한다”며 “2004년 개발계획을 확정한 뒤 그 사이 많이 올랐고 앞으로 더 많이 오를텐데 그 정도는 못 받았다는 손실감을 (원주민이)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수용대상 토지를 분석해보니 국공유지 7.2%, 원주민 토지 13.9%, 그 외 외지인 토지 32.8% 등이다. 원주민 토지는 14%에 불과하다”며 “이분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땅값 후려치기를 한다면 이분들만 높은 보상이 가능한가”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