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답보' 우려

by정두리 기자
2021.08.05 16:20:03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가 산으로 가고 있다.

가뜩이나 국회의원 등 고위직들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데다 그나마 여당 의원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늘어나는 반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야당 의원들에 집중돼 불공정 수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가수사본부 전경(사진= 경찰청)

합수본은 5일 부동산 투기사범 총 3903명(865건)을 내·수사한 결과 1432명의 혐의를 입증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1949명은 계속 내·수사 중이며 522명은 불송치·불입건으로 종결했다. 구속 인원은 41명이다.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수사는 답보상태다. 수사대상 120명중 경찰이 혐의를 입증해 검찰에 송치한 인원은 2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수본 관계자는 “고위공직자중 국회의원 내·수사 대상자는 23명으로 변함이 없다”면서 “이 중 최근 1명이 불입건 결정이 돼 총 5명이 수사 종결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소시효도 오래 전 지났고 토지 매입 시기도 개발 이후였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불입건 결정이 된 대상자는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찬 전 대표의 불입건으로 국회의원 23명에 대한 수사중 무혐의로 사건 종결(불입건·불송치)된 국회의원은 4명에서 5명으로 늘었다. 앞서 민주당 소속 김경만·서영석·윤재갑 의원과 무소속 양향자 의원 등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 의혹을 받는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합수본 관계자는 “국회 회기가 끝나고 난 뒤 소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합수본은 지난 3월 LH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내 특별수사단이 격상된 조직이다. 수사 인력을 1560명으로 대폭 확대했지만 고위공직자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위공직자 수사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대규모 수사 인원을 투입한 것치고 진정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심된다”면서 “합수본이 압수수색하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도 모두 야당 의원이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식이면 앞으로 ‘여당 봐주기’란 비판과 수사 축소 의혹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경찰은 지금까지 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만 강제수사에 나섰다. 지난 4월 토지 과다 보상 의혹을 받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을 압수수색했고 경기 용인시장 재임 당시 특혜 의혹을 받는 같은 당 정찬민 의원에 대해선 지난 6월과 7월 두차례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모두 반려했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위직 수사의 진도가 나가지 않는 모습”이라면서 “경찰 중심의 수사기구가 고위공직자의 압박에 눌리고 있다는 인상을 주게 되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