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조원 쏟아 부은 재정 일자리 3개 중 1개는 ‘부실’
by최정훈 기자
2021.07.05 18:25:35
고용부,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보고서 첫 공개
지난해 145개 사업 중 50개는 개선 필요·감액 평가
전문가 “직업훈련 대폭 강화해 민간 일자리 창출 나서야”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20대 A씨는 지난해 코로나로 취업 문이 쉽게 열리지 않자 정부의 빅데이터 활용 청년인턴십에 참가했다. 인턴십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성장시킬 기대를 품었던 A씨는 크게 실망했다. 그에게 주어진 일은 단순 엑셀 데이터를 입력하는 업무로 자신의 빅데이터 기술은 전혀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해 33조원의 재정을 쏟아부은 재정일자리 사업 3개 중 1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급조했던 일자리 사업들 중 일부는 목적이 모호하거나 민간 일자리 연계가 부족해 정부의 재정 지원에만 목을 메는 형국이다.
| | 지난 12일 서울 노원구 북부고용센터에서 방문객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대기해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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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5일 2020년 일자리 사업 성과평가보고서를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2018년부터 일자리 사업 개선을 위해 성과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전문가 위원회를 신설하고 등급 구조를 개편한 뒤 처음으로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코로나19 위기가 찾아온 지난해 일자리 사업 예산은 본 예산 25조 4998억원에 4차례의 추경(8조 1000억원) 더해지면서 33조 6000억원에 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 사업은 모두 214개로 이 가운데 전문가 위원회는 평가 가능한 사업 145개에 대해 △`우수` 14개 △`양호` 81개 △`개선 필요` 36개 △`감액` 14개로 각각 평가했다. 개선과 감액이 필요한 사업만 50개(34.4%)에 이른다. 지난해 코로나19 고용 위기에 대응한다며 쏟아부은 재정지원 일자리 3개 중 1개는 부실했다는 평가다.
감액 등급 사업으로는 산림서비스도우미, 환경지킴이 등 일자리의 목적이 불분명해 무슨 일을 하는지 모호한 사업이 있었다. 또 박물관 운영 활성화나 산불예방진화대 등 일자리 사업 참가가 끝난 뒤 민간일자리로의 연계가 어려운 사업도 다수였다. 방위산업전문인력양성 사업은 수요 파악도 없이 진행됐고, 기업인력애로센터활용 취업지원 사업은 사업설계부터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고용부는 “사업 자체의 성과가 있더라도 고용 측면에서 미흡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감액 등급이 부여됐다”며 “특히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방만한 사업 운영을 막기 위해 전체 예산의 약 10%를 감액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재정 일자리 참가자들은 일자리에 대한 지식과 기술뿐 아니라 사회관계나 소통 능력 등 자신의 원하는 분야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능력이 떨어져 계속 공공 일자리만 맴도는 상태가 될 위험이 크다”며 “직업훈련을 대폭 강화해야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구직자가 원하는 분야의 기술부터 네트워크 능력까지 길러 민간 일자리로 연계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