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일본 최대한 설득해왔다고 자부…文대통령 입장 안 바뀌었다"
by정다슬 기자
2021.02.05 16:35:28
"임기내 해결 의지 있어…법원 강제 이행전 해법 찾아야"
"日 입장 완고…접근할 수 있는 방법 찾아겠다"
|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 뉴스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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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의 잔여임기 내 한일 관계 정상화가 바람직하다며 해결 의지를 나타냈다. 다만 “한일 간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해왔고 일본 측을 최대한 설득해왔다고 자부하지만 일본은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전혀 진전이 되지 않고 있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나타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문 대통령의 잔여 임기 내에 한·일 현안을 타결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또 ‘그런 것을 위한 물밑 접촉이 진행되고 있느냐’는 이 대표의 후속 질문에 “현재 상황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럴 것으로 추측한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원고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여러 차례 (일본에) 제시했으나 일본이 완고하다”며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또 도쿄올림픽 전까지 타결점을 찾을 수 있겠느냐는 이 대표의 질문에 “시한을 정해놓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도 “도쿄올림픽은 예정대로 개최되기를 희망한다. 그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또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 ‘곤혹스럽다’는 표현을 쓴 것, 또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관련 ‘강제집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바뀐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것은 한일 관계가 법원에 그 판단을 강제 이행하는 단계까지 가기 전에 대화로 해결되길 희망하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위안부 문제 합의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투 트랙’ 전략을 지속해왔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대선 과정에서는 5개 정당 후보자들이 모두 당선되면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공약을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취임하고 난 다음 공약을 바꾸는 매우 어려운 정치적 결정을 했다”고 “합의의 틀을 유지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해소하고 명예와 인격을 회복해주는 방법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한일 관계 개선 방법으로 우리 정부에 의한 ‘대위변제’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 국가도 우리 국민, 백성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책무가 있기 때문에 일본이 응당 갚아야 할 채무이지만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대위변제하자는 것이다”며 “과거 일본 제국주의가 저지른 부분들을 지금 일본 현 세대에게 자꾸 책임을 묻는 것은 양국의 갈등과 대립만 더 심화된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리더십을 가지고 결단을 내려서 해결해야지 다음 정부에 넘길 일은 아니다”라며 동의 여부를 묻는 이 의원의 발언에 “말씀의 취지에 제가 상당 부분 이해한다”고 말하면서도 “현실은 우리가 국내 피해자 중심으로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