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예산 6.9조 투입…전년 대비 12%↑

by김관용 기자
2024.03.06 18:00:0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방위사업청은 6일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북핵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협이 지속되고, 첨단전력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K-방산을 ‘안보의 기반이자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3대 분야 핵심 목표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2023년 대비 12% 증가한 6조9000억 원을 투자한다. 특히 올해는 한국형 3축 체계 주요 전력인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과 3000톤 급 전략 잠수함을 군에 인도한다. 다층방어체계 구현을 위한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개발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4차 산업 기술 발전과 병력감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육·해·공 전 영역에 걸쳐 무인 무기체계 사업을 확대한다. 2027년까지 각 군 대표 무기 체계별로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체계(MUM-T) 시범운용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미래전 대비 국방 우주 강국 도약을 위해 독자적 국방 우주전력 개발과 기반 조성도 가속화한다. 특히 작년 말 발사에 성공한 ‘425위성’ 1호기의 운영과 함께 후속 위성들을 올해 추가 발사한다. 더불어 초소형 정찰위성과 위성 기반 통신체계와 같은 우주 경쟁 시대를 주도할 첨단전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국방 전용 발사장과 국방 우주 인증센터 구축을 추진해 국방 우주 생태계를 고도화할 인프라도 확충한다.

방위사업청 청사 (사진=방사청)

이와 함께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와 첨단 기술을 과감히 무기체계에 적용하기 위해 ‘디지털 트윈’ 기법을 도입한다. 이는 가상세계(Digital)에 실제 사물과 동일한 특성을 지닌 3차원 모델을 만들고,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데이터 기반으로 연결해 쌍둥이(Twin)처럼 상호작용하게 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기술 환경을 고려한 신속하고 유연한 사업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핵심기술개발,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등 국방기술 연구개발(R&D)에 2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인공지능(AI)·양자 등 10대 분야 국방전략기술에 6500억 원을 집중 투자해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첨단 기술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국방 연구개발에 민간의 도전적·혁신적 역량을 활용하기 위한 기반도 강화한다. 군의 요구에 맞는 우수한 무기체계를 법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개발한 경우 지체상금을 감면해 주는 방위사업계약 특례제도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의 연구개발 평가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이 실패를 무릅쓰고 기술개발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래 글로벌 방산시장을 주도할 인공지능(AI)·우주·유무인복합·반도체·로봇 분야 5대 첨단 전략산업의 고속 성장을 지원한다. 특히 5대 분야에 경쟁력을 보유한 혁신적 R&D 기업 300개를 2027년까지 발굴해 민간 혁신기업의 방산분야 진입을 유도하고, 전문기업으로 지정해 방산 업체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방산수출 목표를 200억 달러로 설정하고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방산 수출의 ‘협상부터 이행까지’ 전 단계에 걸쳐 범정부 차원의 원스톱(One-stop) 지원을 위한 ‘한국형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 국외 무기 도입 시 산업 협력을 활용해 국내 기업의 해외 업체에 부품을 수출 할 수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해외 무기체계 MRO(유지·정비·보수) 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등 기업들이 실질적인 체감이 가능한 지원방안을 확대할 예정이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현존하는 위협에 대응하여 신속하게 무기체계를 전력화함으로써, 강력한 안보태세를 확립하는 것이 방위사업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면서 “이를 위해 획득시스템 혁신과 미래 첨단 전략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방산업계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방산수출 증대를 위한 정책지원도 지속 확대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