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빚 느는데…`재정준칙` 기재위 소위서 또 `불발`

by이상원 기자
2023.05.15 19:11:55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내로 하도록 하는 ‘재정준칙 도입’(국가재정법 개정안) 법안을 두고 논의에 나섰으나 또다시 불발됐다.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동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재위는 이날 오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약 3시간 동안 법안을 심사했지만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사회적 경제 기본법’(사경법) 등에 밀려 재정준칙법은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재정준칙 법은 연간 재정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 국가채무 비율은 6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도 52개 심사 안건 중 재정준칙은 44번째로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사회적 경제 기본법 조항을 살피느라 결국 관련 논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기재위 위원장인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과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신 의원은 지난달 18~27일 과거 재정위기를 겪었던 프랑스·독일·스페인 등 유럽 출장까지 다녀왔지만 여전히 처리에 대해선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따.

또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경제 기본법’과 ‘재정준칙법’을 함께 연계해 처리하자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시장 경제에 반한다며 반대 입장을 유지해오면서 여야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재정준칙의 경우) 그때 안건을 충분히 논의했다. 지난 4월에 여야 간사 간 합의해 처리하자고 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6일 경제재정소위를 다시 열어 재정준칙법을 심사한 뒤, 오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전날 참고자료를 내고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은 현재 재정준칙 수준에서 정부 부채가 관리되고 있기에 해당 법안 통과가 시급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5월 국회에서도 처리는 여전히 미지수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7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더 필요한 시기”라며 “재정준칙이 무슨 요술방망이처럼, 하면 다 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아울러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공급망 기본법)도 논의되지 못했다. 해당 법안은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설치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조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