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전격 추진…"물가폭탄 대책"

by박기주 기자
2023.04.12 17:18:09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지도부가 12일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도입에 목소리를 높였다. 서민의 부담을 덜고 탄소 배출까지 줄이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정의당)

이 대표는 이날 오후 3만원 프리패스 도입을 위한 정의당 대표·수도권위원장 공동기자회견에서 “3만원 프리패스는 고유가, 공공요금발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고, 기후 위기 탄소 배출을 줄일 대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매일 경기·인천에서 150만명이 서울로 향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서울 내에서도 일평균 930만명에 달하는 인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 하나의 큰 생활권을 이루는 서울, 경기, 인천에서 3만원 프리패스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만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수도권 교통 격차를 해소하고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통정체와 수도권 대기 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세 시도 모두 연동될 수 있는 3만원 프리패스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미 세종시, 청주시, 경기권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중교통 정기권 도입, 무상교통 제도 도입을 계획 및 추진하고 있다.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수도권에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제도”라며 “한해 4조원씩 불용 처리되는 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무상교통 관련 재정으로 사용한다면 재원 마련 또한 충분히 가능하고, 주요 전문가들도 설득력이 있다고 말한다”고 말했다.

‘3만원 프리패스 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을 맡고 있는 심상정 의원도 “민생이 어렵다. 소득 하위 20%의 경우 가처분소득 중 필수 생계비 비중이 80%를 넘었고, 물가 인상도 계속될 전망”이라며 “점점 쪼그라드는 서민의 삶을 위한 대책이 절박하다. 그 대책은 전환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정의당이 ‘3만원 프리패스’도입을 제안한 것이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다음 주 중 이 같은 취지의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그는 “이제 대중교통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봐야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정부는 대중교통을 국민의 기본권이자 기후위기 필수재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고, 이를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가 필요하다. 대중교통을 지자체 소관이라며 정부의 책임을 미루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