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원희룡표' 정책 컨트롤타워구축…270만호 공급·GTX사업 속도낸다

by하지나 기자
2022.09.06 18:47:36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윤석열 정부의 270만호 주택 공급 대책과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을 진두지휘할 국토교통부 내 조직이 윤곽을 드러냈다. 주택공급대책과 GTX 사업의 성과를 속도 있게 내겠다는 ‘원희룡 표’ 신설 조직이다. 6일 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270만호 주택공급정책을 총괄할 조직으로 최근 주택토지실 산하에 주택공급기획과를 신설했다. 아울러 GTX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GTX 추진단을 출범한 데 이어 철도국 산하에 전담 부서를 신설해 추진단을 확대 개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은 택지사업이나 공공부문 중심으로 공급 계획을 추진했다면 새롭게 신설한 주택공급기획과는 민간과 공공을 총망라해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원 장관은 “5년간 270만가구를 공급할 것”이라며 “이 중 서울 50만가구, 도심 정비사업 52만가구, 공공택지 88만가구가 공급된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공급기획과’에는 과장급(4급 서기관) 1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했다. 주요 업무는 지난달 발표한 공급 대책과 관련해 제도 도입을 위한 후속 입법과 주택공급 관리 등이다. 현재 공급대책과 관련해 100%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혁신위)와 실무 차원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이 주재하는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의 운영업무도 맡았다. 정부가 검토 중인 주택공급 촉진지역 제도 역시 주택공급기획과에서 담당한다.

주요 업무로는 △대책 물량(270만호)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대책 후속입법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혁신위원회 및 공급 태스크포스(TF) 운영에 관한 사항 △대책 후속조치 중 공급촉진지역에 관한 사항 △대책 후속조치 중 타부처 제도개선 사항 이행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사실상 새 정부의 ‘주택공급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주택공급기획과는 당장 주택공급 촉진지역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 발주를 준비 중이다. 주택공급 촉진지역은 공급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대상으로 동의요건 완화, 용적률 상향, 금융지원 등 각종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도입 여부, 쟁점사항, 방향성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주택 공급과 관련한 부서가 있기 때문에 신설 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방향에 대해서는 타부서 간의 협의가 추가로 필요하다”며 “다만 270만가구 주택공급과 관련해서 총괄하고 기획하는 업무를 맡는다”고 말했다.

GTX 추진단 역시 GTX 사업의 조기추진을 총괄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광역급행철도(GTX)추진단을 출범한 데 이어 철도국 산하에 전담 부서를 신설해 추진단을 확대개편했다. GTX 추진단은 △사업의 조기추진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노선 연장 및 신설 등 확충에 관한 사항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건설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운임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맡았다.

GTX-B 노선도(자료=인천시)

국토부 안팎에서는 그간 270만호 주택 공급과 GTX사업 조기 추진 계획을 두고 여론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하자 이번 전담조직 신설을 통해 정면돌파하겠다는 원 장관의 의지가 담겼다고 분석했다. ‘실세 정치인’인 원 장관이 직접 현안을 챙기는 조직인 만큼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내 차기 대권 도전의 ‘자양분’으로 삼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부동산과 교통 문제에 윤석열 정부의 명운이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원 장관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주택공급, GTX 조기 착공 등 국정과제로 제시한 현안을 해결한다면 차기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를 국민적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관계자도 “원 장관은 이번 대선에서 예비후보로 당내 경선에 출마했고 윤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정책본부장, 대선 이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 등을 맡는 등 실세 중의 실세 정치인이자 현직 장관이다”며 “원 장관이 조직을 새롭게 구성하는 등 국정과제 추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것은 다음 대선 도전을 의미하는 큰 그림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