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형집행정지 거부는 살인행위, MB도 집에 있는데"

by장영락 기자
2022.08.29 20:24:09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씨의 형집행정지 요청을 당국이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사제단은 “왜 아무도 말하지 않느냐”며 언론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행태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사진=뉴시스

사제단 김영식 대표 등은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검찰이 불승인한 정씨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신부는 “지금 정경심 교수의 형을 잠시 정지해 달라는 요구를 거부하는 검찰의 행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이며 살인방조 행위”라며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자면 바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공정과 상식을 되찾아야 한다고 믿는다. 그 일은 정경심 교수를 형 집행 정지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신부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정경심 교수와 더불어 그의 일가족이 겪는 단장의 아픔은 바로 이 시대의 검찰 개혁이라는 깃발을 앞장서서 대신 들어준 후과로 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인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 그의 딸이 지금 어떤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다”며 “그들을 위로해야 할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각성과 맹성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김 신부는 “검찰 행태를 국민들에게 마사지 해주고 방어 해주는 집단도 많다. 바로 언론이다. 언론이 언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제단의 신부님들이 또다시 이 자리에 섰다”며 언론 행태에 대한 비판에도 나섰다. 이어 “왜 아무도 말하지 않나. 왜 아무도 묻지 않나. 왜 아무도 저기 사람이 고통 중에 있다, 슬픔 중에 있다, 아파하고 있다, 치료받지 않으면 깊은 후유증을 앓을 수 있다, 라고 왜 말하지 않느냐”며 “바로 그 일을 언론인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어째서 그런 일을 방조하고 방제하는 검찰과 한 편이 되고 말았나.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개탄했다.

김 신부는 “박근혜 대통령 때도 검찰이 하지 않았으니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직권으로 요구한 바 있다”며 “검찰이 하지 않는다면 그토록 정의롭다 말하고 뻐기는 한동훈 장관 형집행정지를 요청하시기 바란다”고도 요구했다.



이후 마산교구 하춘수 신부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 사제단은 “2019년 9월 지병 치료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청했던 형집행정지를 검찰이 불허했을 때, 당시 조국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고유 권한이므로 법무부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신속하게 결정한 바 있다”고 먼저 지적했다.

사제단은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어깨통증 치료를 위해 구치소 밖의 전문병원에 입원하여 정밀검사와 함께 수술을 받고 회복하여 돌아갔다. 이런 조처는 그가 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픈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제단은 “심지어 17년 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조차 뚜렷한 병이 없는데도 검찰의 관대한 처분으로 3개월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12일간의 입원 후 현재 자택에서 지내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검찰이 편협한 논리로 정씨 형집행정지 신청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사제단은 정씨 병과를 상술한 뒤 “만일 정경심이 평범한 수인이었더라도 검찰의 마음이 이토록 냉정했을까, 설령 검찰의 결정이 그러했더라도 법무부가 선처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의 남편이 검찰개혁에 앞장섰던 이력의 소유자가 아니었다면 결과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도 지울 수가 없다”고도 지적했다.

사제단은 “너희가 심판하는 그대로 너희도 심판받고, 너희가 되질하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받을 것이다”는 마태오 복음서 한 구절을 인용한 뒤 “자업자득, 자고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다. 애덕을 위해 봉사하는 권력은 반드시 그 끝이 아름답다”고 호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