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당선인이 세차례 약속한` 대통령직속 상생위, 감감무소식

by함지현 기자
2022.04.12 16:18:37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기업계가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를 재차 주문하고 나섰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극심해지는 상황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센 가운데 향후 윤 당선인의 상생에 대한 관점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생위 설치 추진 여부가 주목된다.

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현재 인수위 차원에서 대통령 직속 상생위 설치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 향후 대통령 직속 기관을 설계할 당선인 측에서도 관련 내용이 추진되는 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전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과 대통령 직속 상생위 설치를 통해 납품단가 현실화 등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청했음에도 상생위와 관련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인수위 측 관계자는 “현재 상생위는 인수위 차원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빠진 국정 과제가 있다면 추가하는 작업을 계속할 계획이지만 상생위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생은 어느 정부나 당연히 챙겨야 할 주제이므로 중요한 의제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대통령 직속 상생위 설치는 윤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중소기업인들을 찾아 세 번씩이나 직접 언급한 사안이다. 상생위원장에 중소기업 업계를 상징하는 인물을 임명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다만 공약 선정 과정에서 최종 공약집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안한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조직도(사진=중소기업중앙회)

양극화 문제 해결은 지난달 18일 인수위 첫 회의에서 윤 당선인이 직접 언급한 사안이기도 하다. 중소기업들이 요청하고 있는 납품단가 제도 개선 등은 공약집 내 `공정사회` 분야에도 포함돼 있다. 그럼에도 상생위, 혹은 상생 과제를 구체화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 의지에 대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인수위에 대통령 직속 상생위 설치를 요청했다. 대·중소기업 양극화와 거래 불공정, 시장 불균형, 제도 불합리 등 이른바 `경제 3불(不)`을 해소해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조직을 설치해 달라는 제언이다. 기업 간 힘의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양극화는 `을`인 중소기업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다양한 부처의 업무 협업과 정책 등을 심의·조정하는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뜻도 담겼다.

실제 전체 기업의 0.3%인 대기업이 영업이익의 57%를 차지하지만, 나머지 99%의 중소기업은 25%에 불과할 정도로 양극화가 커졌다.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월 소득 격차도 2배까지 벌어져 있다. 더욱이 소수 대기업의 이익독점으로 중소기업은 미래를 위한 투자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고용도 쉽지 않다.

중기중앙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상생위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가전략과 기본계획 수립 등 기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 양극화 해소 위한 분야별 정책 발굴 및 제도 개선 △부처별 관련 주요 정책 성과 점검 및 정책 조정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 대화 채널 역할 등이다.

효율적 상생위 운영을 위해 전문가 중심의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고, 실무조직인 사무처를 설치해 업무를 지원하는 안도 냈다. 또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안건 발굴·상정), 상생위원회(심의·조정), 대통령(보고 회의)으로 이어지는 운영 체계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위원장은 중소기업 현장을 잘 이해하고 중소기업계를 상징하는 인물이 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위원 구성은 관계부처 차관 및 대기업, 중소기업 단체장, 중소기업 관련 전문가 등으로 요청했다.

아직 인수위 차원에서 구체화하지는 않았지만, 중소기업계에서는 상생위 설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그동안 상생 기능을 하는 조직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기업인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았다”며 “위원장도 기업인보다는 관료나 정치인 출신이 많아 현장과 정책 간 괴리도 있었고, 기민한 대응이 부족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구성해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며 “당선인이 먼저 언급하고 몇 번이나 약속을 한 사안인 만큼 꼭 지켜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