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천막 농성이라도 한다"…패스트트랙 저지 총력전

by유태환 기자
2019.04.23 16:45:15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거리로 나서야 한다면 거리로 나갈 것이고 청와대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좌파독재 개헌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계획이 작동하는 것으로 목숨을 걸고 막아야 한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이 23일 오전·오후 잇달아 소집한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잠정합의하고 추인한 공직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한국당은 4당 합의안대로 오는 25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이 이뤄진다면 27일 장외투쟁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패스트트랙이 성사되기 전까지는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연좌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직접적인 대국민 호소 외에는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불리는 현 국회법에서 명기하고 있는 패스트트랙을 저지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처지기도 하다. 한국당은 일단 “패스트트랙이 성사되면 20대 국회는 없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장외투쟁에 대한 여론의 향배가 국회 복귀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4당이 협상 동참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당 역시 결국 선거법 논의에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나 원내대표 역시 패스트트랙 절차 중단을 요구하면서도 “우리당이 요구하는 지역구 270석 비례대표 폐지안을 당당하게 논의해 달라.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어느 당 안이 맞는지 국민 목소리를 담아보자”고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당초 한국당은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이번 주쯤에는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나서겠다는 분위기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지만 “추경이 오면 논의의 물꼬가 트이지 않겠느냐”는 기류가 강했다.

이후 문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 재판관 임명 다음날인 20일 취임 약 50일 만에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장외투쟁을 주도했다. 다만 이때까지 만해도 공식적으로는 “토요일에 밖에서 집회를 여는 것으로 국회보이콧은 아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강행한다면 당분간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한 채 장외투쟁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황 대표 역시 “저부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 선봉에 서겠다”며 “전국을 돌면서 국민들에게 문재인 정권 독재의 실상을 알리고 우리가 왜 싸워야 하는지 목이 터지도록 외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지도부는 현재 전국 순회방식의 장외투쟁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한국당은 당분간 여론전을 하면서 장외투쟁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분석했다. 다만 “선거법은 패스트트랙 절차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돼도 통과가 힘들 것”이라며 “바른미래당에서도 표가 갈릴 거고 여권에서도 지역구 축소 공포를 느끼는 의원들은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