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기부 장관 "대기업 기술탈취 문제 역점 둘 것"(종합)

by정태선 기자
2017.11.23 16:24:04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과 상견례를 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중기부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들의 기술탈취 문제를 해소하는 부분을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기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역점사안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꼽았다.

그는 “혁신성장을 위해선 기술탈취 문제를 먼저 해결해 성과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기존 제도인 기술임치제가 있고, 중기부내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모태펀드,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관련 업무가 있는 만큼 가시적 성과가 이른 시간에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이 연구개발한 기술을 기술임치제 등을 활용해 보호해 놓고 향후 만일에 있을 기술 탈취 소송시 효과적으로 대응해 승소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해서 혁신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인수·합병(M&A) 활성화가 대단히 중요하다”며 “기술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기업들이 M&A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활성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대기업도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함께가는 것”이라며 “소상공인, 중소기업 보호는 대기업에게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케아, 스타필드 등 대형유통점 규제에 대해선 “그간 규제 사각지대였던 대형쇼핑몰은 지금까지와 다르게 더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다 무너지면 수요가 무너져 대기업도 무너진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언급하면서도 방향성이 맞는 만큼 확고하게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과로하는 사회에선 생산성이 높아지질 않는다. 생산성도 뒤쳐지고 임금경쟁력도 정체된 상태에서 후퇴하면 문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중요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는데 (중기부 등이)노력하고, 그래도 (추진하는데)부족하다면 속도조절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벤처 창업을 위해선 자금회수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홍 장관은 “우리 기술력과 인력은 세계 최고수준인데 투자 회수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서 “M&A,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해 벤처투자가 선순환되는 쪽으로 정책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벤처거품’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뒤늦게 출범하는 중기부내 리더십 확보와 ‘코드 인사’에 관한 우려에 대해서는 “어느 출신은 안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자신의 능력을 소신껏 보여주고, 이를 공정하게 평가해 임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인사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중압감도 많이 느낀다”면서 “어디 가든지 여태까지 성과를 내왔다. 이번에도 열심히 해서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을 소중기업으로 바꿔불러야 되지 않나 싶다. 영어 원어도 원래 소중기업”이라며 “세계화와 기술진보의 파고를 꿰뚫어나갈 수 있는 소중한 기업들이라는 의미에서 제 마음 속으로는 소중기업으로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