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최순실ㆍ차은택 관련 예산 731억 삭감

by박철근 기자
2016.11.04 19:33:25

42개 항목 3570억원 중 20.5% 삭감
문화창조융합벨트 확산 및 글로벌 허브화 등 19개 항목 해당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정부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차은택과 관련된 2017년 사업 예산을 삭감키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 내년 문화·체육사업 예산 가운데 731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의 ‘문제사업 예산 조정안’을 제출했다.

내년 예산 가운데 최 씨와 차 씨가 관련된 것으로 의혹되는 예산은 문화창조융합벨트 확산 등 총 42개 항목 3570억7000만원이다. 이 중 문체부는 문화창조융합벨트 확산, 문화창조융합벨트 글로벌 하브, 문화창조벤처단지 구축 및 운영 등 19개 항목에서 731억7000만원을 삭감키로 했다.

차 씨의 개입과 표절 논란이 있었던 국가브랜드 개발 및 홍보 확산 사업도 예산(30억원) 절반을 줄이기로 했다.



특히 문화창조융합벨트 전시관 구축(35억원)과 미국 실리콘밸리 K콘텐츠 수출지원센터 구축(10억원), LED(발광다이오드) 빙판디스플레이 기술 개발(20억원) 등과 동계스포츠 영재선발 육성지원사업도 폐지키로 했다.

최 씨의 기업 더블루K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스포츠 에이전트 사업(1억원)과 스포츠산업 잡페어(4억원) 등의 사업도 폐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문체부는 차 씨가 총괄감독을 맡거나 연출한 밀라노엑스포 한국관과 뮤지컬 ‘원 데이’ 등 이미 종료된 사업에 대해서도 추후 재정산 등 정밀 점검을 통해 위법 부당한 자금 집행현황을 살펴본 뒤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환수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교문위와 예산결산 소위 등의 심의과정에서 추가 삭감 가능성도 문체부는 열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