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태선 기자
2016.02.23 16:16:23
개성공단 재정상화, 실질적인 대책 협의 전제로
산재보험위원회서 ‘조건부 동의’ 입장 밝혀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한국노총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경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23일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보험위원회와 산재보험위원회에 ‘개성공단 입주기업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경감방안’에 대한 심의 의견서를 각각 제출했다.
한노총은 심의 의견서에서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즉각 수립하고, 그 과정에서 개성공단 기업들과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 간의 긴장과 대결이 가중되고,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피해가 자명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개성공단’을 조속한 시일 내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노총은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경감하는 것은 그 지원근거가 되는 천재지변이나 전화(戰禍) 등이 아니라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에 따른 것”이라며 “개성공단 기업들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개성공단의 재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한다”며 “그 과정에서 개성공단단 입주 기업과의 실질적인 대책 협의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 경감에 ‘조건부 동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