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깡' 막는다…1인당 100만원, 긴급생계비대출 나온다

by이연호 기자
2022.11.07 16:27:14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금리 지속 상승으로 금융권의 조달 비용이 급등하면서 갈 곳 잃은 저신용자들을 위해 정부가 내년 1분기 긴급 생계비 대출 상품을 내놓는다. 1인당 100만(정치권은 200만원 요구) 한도로 총 2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가운데, 정부는 재원으로 국민행복기금 등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당정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1분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대출 대상엔 금융권에서 사실상 대출을 받기 어려운 연체자까지 포함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국민의힘과 지난 6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긴급 생계비 대출을 포함한 금융 취약 계층 지원 확대 방안에 합의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저신용자들이 대출받을 곳이 없이 점점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면서 국정감사 때도 지적됐듯 내구제 대출 등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어 대책을 만드는 중”이라고 했다. 그는 “연체자까지 포함하는 이유는 대손율(대손실적률)이 높아지더라도 상황이 심각한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대손율 낮추기 위한 여러 장치들을 만들고서라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내구제 대출’은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권 대출이 막힌 사람이 불법업자에게 핸드폰을 넘기고 대출을 받는 방식의 불법사금융, 이른바 휴대폰깡을 말한다.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은 글로벌 긴축 기조에 따라 기준금리가 지속 상승하면서 금융사들의 조달 비용이 급증하고 있지만 법정 최고금리 20%의 벽에 막혀 2금융권에선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을 빠르게 줄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2금융권 한 관계자는 “조달 금리가 올라가니 여신 금리도 올려야 하는데 법정 최고금리 20% 상한에 걸려 금리를 올려 받을 수 없어 대출 자체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신용도가 좋은 고객들만 상대하고 저신용자들에겐 대출을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 리스크를 낮추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 더해 3금융권인 대부업계마저도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가자 이른바 ‘대출 절벽’에 내몰리는 저신용자들은 불법 사금융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5030건이었던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지난해 9238건으로 두 배 가량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6785건에 달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사금융의 일종으로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내구제 대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을 출시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불법 사금융 피해 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겪는 금융 취약 계층으로 연체 여부를 묻지 않는다. 대출 한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금융당국은 1인당 100만원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처음에는 50만원 내에서 즉시 대출해 주고 성실 상환시 추가 대출해 주는 방식 등을 고려 중이다. 1년 만기 일시 상환 방식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는 100만원 한도를 얘기했고, 당에서는 200만원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냐고 한 상태”라며 “재원 등을 봐 가며 결정할 문제지만 일단은 100만원 쪽이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재원 조달 방식도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서민금융진흥원의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서금원이 국민행복기금 남은 돈 1500억원을 들고 있으니 그것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국회에서 예산 증액을 요청해 놨으니 그것으로 할 수도 있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