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비하·욕설' 유튜버들…2심도 벌금 200만원

by하상렬 기자
2022.10.31 15:24:12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신체적 장애를 비하하는 등 모욕적인 언사를 한 유튜버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재판장 고연금)는 31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염모(61)씨와 박모(42)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과 동일한 판결이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과 양형이 정당하다고 보고, 염씨 등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의 고의가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선 1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장애인의 장애를 재연하거나 모습을 따라 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위”라며 “풍자와 해학을 넘어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이라고 판시했다.

염씨 등은 2020년 6~9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시각 장애를 앓아 안대를 차고 법정에 출석하는 정 전 교수의 모습을 경멸적으로 흉내 내 조롱하고, 여성 비하적인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7월 박씨 등을 불구속 기소하고, 다른 1명을 약식기소했다. 다만 박씨 등과 함께 고소당한 나머지 1명에 대해선 모욕죄에 이르는 정도는 아니라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