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표' 감사원 쇄신안…일각 '과잉감사' 우려

by이유림 기자
2022.07.14 17:21:20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감사원이 사회적 파장 효과가 큰 감사 사안에 높은 등급을 부여하고 승진 등의 인사고과에 유리하도록 내부 시스템을 개편한다. 이번 개편은 문재인 정부 시절 ‘월성 원전’ 감사를 주도해 좌천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화려하게 복귀한 유병호 사무총장이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직접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적 사안에 감사 역량을 집중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전임 정부에 대한 `비위 발굴` 메시지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사진=감사원)

감사원은 14일 보도자료에서 “국가와 국민 눈높이에서 중요한 감사 사항에 원 전체의 역량을 집중하고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고 국민적 관점에서 중요한 감사 사항일수록 높은 등급(S, A~D까지)을 부여하도록 내부 평가 시스템을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부 평가 결과는 감사관 개인의 업무 역량에 대한 데이터로 축적해 승진과 전문보직 관리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은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감사를 운영하기 위해 감사 현장에서 자료수집 및 조사 권한 일부를 현장 감사 책임자인 국·과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특히 디지털포렌식 및 금융거래정보수집의 경우 결재 단계를 간소화해 적시에 증거를 채집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원은 기존의 검토기준이 지나치게 세부화 돼 있고 결재 단계가 많아 자료 삭제 및 은닉 위험에 취약했다고 전했다.



다만 디지털포렌식 등에 있어 법무담당부서의 사전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등 피조사자의 인권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레드 테이프’(Red Tape)를 폐지해 내부문서·서식을 간소화하고 감사 처리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일각에선 대형 사건에 높은 등급을 부여하고 감사관의 인사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감사를 전방위적으로 진행하는 상황에서, 자칫 `과잉 감사`를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감사원을 항의 방문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표적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법무담당부서의 사전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통제장치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