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해협 미중갈등 최고조…바이든 '군사개입' 한마디에 일촉즉발

by신정은 기자
2022.05.24 17:18:27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고준혁 기자] 대만 해협을 두고 미중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만 군사개입’ 발언 후 미국 정부가 수습에 나섰으나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

24일 중국 관영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꺼낸 대만 관련 발언을 소개하면서 비난을 쏟아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개입을 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예스(예).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라고 답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23일(현지시간) 대통령 발언이 대만에 자위 수단을 제공하는 대만관계법을 강조한 것이라며 “하나의 중국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중국은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바이든의 대만 군사개입 발언은 실수가 아니라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명무실화하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이 매체는 “대만에 대한 최근 미국의 행동은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이 선명성으로 전환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며 “미국이 완전히 ‘하나의 중국’ 원칙을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그 경향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 역시 “14억 인민의 대립면에 서지 말라”(23일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 “불장난하면 타 죽는다”(23일 주펑롄 국무원 대만판공실 대변인)는 등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 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고 일축했다. 미국은 대만에 대한 안전보장 조항을 담은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방어를 위한 무기 등을 판매해왔으나, 중국의 침공이 있을시 대만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적 개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지켜왔다.

중국 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패권을 지키기 위해 이같은 발언을 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베이징청년보에 따르면 쑹충핑 군사평론가는 “미국의 국가 명예가 추락하고 패권 위기가 가시화하고 있다”며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황급히 철수하고 러시아에 전방위 제재를 가한 후 설상가상으로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패권을 지키려면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에 강경한 자세를 보여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중국을 최대 전략적 상대로 보고 있는 만큼 도발 중국이 그 대상이 된 것”이라며 “미일 동맹과 이익 관계를 부각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

미국 내에선 바이든 대통령의 ‘대만 군사개입’ 발언이 시기적, 장소적 측면에서 부적절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한국·일본 순방에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공식 출범과 쿼드(Quad) 정상회의 등으로 이미 경제적·안보적으로 중국을 충분히 압박했다. 이 와중에 대만 문제로 중국을 더 자극한 것은 지나쳤다는 것이다.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은 “미·중간 협상을 위해서는 양국이 적대적 관계에 있더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의 협력이 가능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과 중국의 적대적 관계를 완화하는 것은 세계 전체의 평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이 대만 문제를 민감한게 받아들이는 건 공산당이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설립한 이래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워 대만을 한개의 성(省)으로 여기고 통일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진핑 국가 주석 역시 장기집권을 앞두고 ‘대만 통일’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아시아 순방 기간 중국에 맞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출범했지만 중국이 대만 문제를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같은 맥략에서다.

중국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 해협의 평화가 언급된데 대해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면서도 동시에 한중 경제 협력을 강조하며 일단 한국 새 정부의 향후 행보를 주시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미중 갈등이 계속되고 최악의 경우 대만해협에서 무력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 군용기는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을 앞두고 17일부터 19일까지 대만 남서부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했다. 중국 군용기가 대만 ADIZ에 진입한건 올해 들어 날짜 기준으로 벌써 100일이 넘었다.

미국 싱크탱크 독일마셜펀드의 보니 글레이저 아시아담당 국장은 “미국이 대만 방어를 약속하는 공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 침공을 결행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은 지난 18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통화에서 “미국이 대만 카드를 활용하는 것은 잘못된 길을 점점 더 멀리 가는 것으로, 정세를 위험한 곳으로 이끌 것”이라며 “중국은 반드시 확고한 행동으로 주권과 안전이익을 보호할 것이다. 우리는 한다면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