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시장 공시가·방역 제안…文대통령 “부처-서울시 같은 입장 필요”(종합)

by김영환 기자
2021.04.13 17:15:40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코로나19 방역 및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해 새로운 제안을 받고 “서울시와 관계 부처가 국무회의 이후에도 충분히 소통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 시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야당 인사의 참여로, 문 대통령의 남은 1년간 여러 차례 충돌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화상을 통해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과 오 시장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화기애애하게 첫 만남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 말미에 오 시장을 소개하면서 “당선을 축하드리고,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하신 것을 환영한다”고 반겼다. 이어 “인사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라며 발언권도 넘겼다.

오 시장은 회의 말미에 “(어제)대통령님 축하 난과 말씀을 전달받았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통령님과 각 부처 장관님들께 가감 없이 전달해 같이 풀어 나가도록 하겠다”라며 본격적인 제안을 설명했다.

오 시장은 우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전하면서 간이진단키트에 대한 사용 허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방역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버겁다. 새로운 시도, 아이디어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라며 식약처를 향해 간이진단키트의 사용을 허가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 측은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가진단키트가 양성자를 음성으로 판명하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권 장관은 “(음성으로 나온 양성자가) 마스크를 벗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을 경우 코로나 확산이 우려된다”고 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자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경우 중대본과 협의해 달라”라며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방역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거리를 뒀다.



부동산 공시가격 조정 문제도 거론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라며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9년 9월 시·도별로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내용의 공시지가 관련 법률 개정안을 논의한 적이 있는데, 서울·경기·제주만 찬성하고 다른 지자체는 모두 반대했다”고 반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공시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1421만호 전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가격”이라며 “정부가 임의로 조정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이든 부동산 문제든 서울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서울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전국적 해결이 가능한 만큼 충분한 소통으로 각 부처와 서울시가 같은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오 시장과 정부의 이견이 커 같은 입장을 견지할 수 있을지에는 의문이 뒤따른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15일에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해 반도체-전기차-조선 등 주요 전략산업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회의에는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이석희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최웅선 인팩 대표이사, 한국조선해양 가삼현 대표이사, 정진택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사장, 배재훈 HMM 대표이사 사장, 황호선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등 경제계 인사가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