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재난지원금에 "정부 돈 맛들이면 안 떨어져나가"
by장영락 기자
2020.09.10 16:29:58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결정에 대해 “국민이 정부 돈에 맛을 들이면 떨어져 나가질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박병석 국회의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10일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세 사람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하는 한편 이날 발표되는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경제적 고통을 크게 느끼고 있는 시기”라면서도 정부의 일부 지원책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대했다. 통신비 2만원 지급 방안에 대해서는 정의당 역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경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느냐에 회의적인 느낌이 있다”며 “어제 갑자기 통신비를 2만 원씩 나눠주겠다고 발표했는데 정부 재정 안정성 걱정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여러 나라에서 경험해봤지만 국민은 한 번 정부 돈에 맛을 들이면 거기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질 않는다”며 “현재 재정을 걱정하면서 정치적으로 그러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것이 재정 운영이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경제 현실이나 코로나 사태 등을 생각하면 앞으로 예기치 않은 일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런 것을 전제로 정치권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면서 국민 아픔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개 오찬 이후 세 사람은 비공개로 논의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월1회 정례회동, 총선 공약 및 정강정책 중 공통사항 입법, 4차 추경의 빠른 처리와 추석 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노력, 24일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 및 민생지원 관련 법안 처리 등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