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6월 중 운영비 223억 선지급

by이명철 기자
2020.05.29 17:29:56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화성시 남북측 간선도로망을 보완하는 발안~남양 고속도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대상에게는 200억원대 운영비를 선지급한다.

안일환(가운데)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29일 안일환 제2차관 주재로 2020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발안~남양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지정과 제3자 제안공고 등 3개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첫번째 안건인 발안~남양 고속도로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하고 제3자 제안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사업은 화성시 팔탄면(발안나들목)과 남양읍(국도77호선)을 연결해 화성시 남북축 간선도로망을 보완하는 프로젝트다.

화성시 관내 지방도 318호선, 국도 39호선 등 주요 도로의 교통혼잡구간을 개선하고 주요 거점을 연계해 자족적 도시기능 강화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정 총 사업비는 3773억원으로 4년간 건설해 40년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화성시는 향후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올해 하반기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2020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먼저 3월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이 기존에 열거한 도로·철도 등 53종에서 경제활동 기반 시설이나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시설, 공용·공공용 시설 등 포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상시설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추가한다.

임대형(BTL)·혼합형 민자사업 관리운영기간의 상한이 법 개정에 따라 50년으로 명시돼 기본계획에서도 30년에서 50년으로 상향한다.

최근 최저임금 상승을 임대형민자사업의 운영비에 반영하기 위해 소비자물가와 최저임금 상승률의 차액은 추가 지급한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BTL 운영비 선지급 추진 방안도 보고했다. 정부는 영세 운영업체 등에 현금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임대형 민자사업의 하반기 운영비 70%를 상반기 중 선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88개 사업에 대해 총 223억원 규모 운영비를 6월 중 선지급할 예정이다. 선지급 혜택이 수탁자인 영세업체 또는 근로자에게 돌아가도록 선금지출계획을 수립·관리할 계획이다.

발안~남양 고속도로 위치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