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경계영 기자
2019.01.28 14:31:27
"유발수요·지역경제파급효과 등 예타에 포함해야"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교통연구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철도의 역할’ 정책 세미나를 2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철도분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철도공단은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해 철도사업 개통 후 관광객 등 철도 이용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유발효과 등 방법론을 개발하고 예비타당성 지침에 반영해 신규 철도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다.
이날 최진석 한국철도학회 박사는 “지역별 최소한의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국가정책 목표를 먼저 생각한 다음, 철도 노선을 발굴해야 한다”며 “이를 구현하려면 범정부적 종합 결정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훈 한국교통연구원 철도본부장은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 도입에 따라 새로 발생하는 유발수요 도입 △지역경제 파급효과 편익 반영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선정 정례화 등 투자평가 제도의 개선을 제안했다.
이어 김동건 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임종일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 신민철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장, 김영수 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송달호 우송대 교수 등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철도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김상균 철도공단 이사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철도의 공공성을 토대로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의견과 지혜가 모였다”며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