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만에 '부활' 국방산업진흥회의…방산기술 세계7위·일자리 5만명 목표

by김관용 기자
2018.09.14 17:00:00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경남 거제시 두모동 대우조선해양에서 열린 도산 안창호 함 진수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도산 안창호 함은 우리나라 최초의 3000톤급 잠수함으로 국내 독자기술로 설계·건조한 첫 중형급 잠수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가 14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도의 대우조선해양에서 ‘국방산업진흥회의’를 개최했다. 국방산업진흥회의는 과거 박정희 정권 시절 1977년 청와대 주관으로 열린 ‘방위산업진흥확대회의’가 모체다. 1980년까지 열렸던 이 회의는 이후 중단됐다가 박근혜 정부 당시 ‘방위산업발전전략회의’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개최가 추진됐지만 탄핵정국으로 무산된 바 있다. 국방산업진흥회의는 39년 만에 열리는 청와대 주관 방위산업발전 회의인 셈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으로서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국방산업발전방안이 발표됐다. 또 이에 대한 로봇전문가의 제언과 업계 및 학계 관계자들과의 토론이 이어졌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산업발전방안 발표를 통해 기술 발전에 따른 미래 전쟁의 양상과 우리 국방이 변화될 모습을 예측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책프레임의 전환을 통해 경직적이고 내수 중심의 폐쇄적인 국방산업을 도전적·수출형·개방적 국방산업으로 변화시킬 것을 예고했다.

실제로 4차 산업혁명 기반 신기술의 영향으로 미래 전쟁은 전장공간이 우주와 사이버영역까지 확대되고, 전투수단은 무인·자율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투형태는 비살상 및 비대칭전의 양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우리 국방의 모습은 △지휘통제는 현재의 단계적 통제체계에서 지능형·실시간 통제체제로 △무기체계는 유인 무기체계에서 무인·로봇 무기체계로 △전투훈련은 체험중심 훈련체계에서 가상현실(VR) 기반 훈련체계로 △군수지원은 공장형 수리부속 생산체계에서 맞춤형 3D프린팅 생산체계로 변화할 것이다.



이에 대비해 정부는 무기체계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기존의 소요·관리형 연구개발(R&D)에서 신기술로부터 신무기체계를 창출하는 창의·도전형 R&D로 변화시킨다는 구상이다. 또 폐쇄적 국방 생태계를 개방·융합적 국방 생태계로 변화시키기 위해 국방커뮤니티 중심의 연구에서 다부처 및 국제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국방기술의 민간으로의 파급을 위해 국방기술 지식재산권을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방기술 개방을 통한 민간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국방분야 진입 촉진과 범정부 수출패키지 지원 등 국제방산협력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방위산업진흥법’(가칭)」,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가칭)을 제정하는 등 국방산업진흥과 국방과학기술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인프라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세계 9위 수준인 국방과학기술을 2022년까지 7위로 향상시키고, 방위산업 일자리도 현재 3만7000여명 수준에서 5만 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자로 ‘미 DARPA(고등국방연구원) 로보틱스 챌린지’ 우승자이기도 한 오준호 교수(KAIST)의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국방산업의 선도적 역할’에 대한 정책 제언도 있었다. 오 교수는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첨단기술의 테스트베드(Test-bed)로서의 국방의 역할을 강조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도전적 국방산업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