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피용익 기자
2017.07.20 15:34:25
김부겸 등 장관 3~4명 증세 필요성 언급
김동연 "민감한 문제..여러가지 검토 중"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박종오 기자] 정부 내부에서 증세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178조원을 마련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재원 조달 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재정 당국에서 내놓은 재원 조달 방안이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했다.
김 장관은 “한 말씀 짚고 넘어가겠다”며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소득세율 최고구간을 조절하겠다고 했고, 법인세율도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재원 조달 방안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증세 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특히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현실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면서 “더 나은 복지를 하려면 형편이 되는 쪽에서 소득세를 조금 더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정직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는 표 때문에 증세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복지를 확대해야 하는 현재의 상태가 언제까지 갈 수는 없다”며 재정 당국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다른 장관들도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을 이어갔다. 반면 일부 장관들은 증세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논의 시기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김 부총리는 “법인세와 소득세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며 “재정당국이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도 있으니 같이 얘기해보는 걸로 하자”고 답변했다.
정부 내부에서 증세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와 23일 개최되는 경제현안감담회에선 증세 문제가 심도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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