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자력 기술 뛰어나...美기술 훔칠 이유 없어”

by윤정훈 기자
2025.03.18 14: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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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윤정훈·강민구 기자] 최근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간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SCL)’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국내 원자력업계는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한미 연구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을 유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 에너지부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목록’(SCL)[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하재주 전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18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한국이 산업 스파이를 할 이유가 없다”며 “단순한 보안 규정 위반일 가능성이 크다”고 한국 연구기관이 기술 유출과 연관됐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그는 원자력 연구 분야에서 한국이 설계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기술력이 있는만큼 과거와 같은 원천기술을 탈취하는 산업스파이 활동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도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 윤 교수는 “미국 정부에서도 한미 원자력 협력에 문제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이번 사건이 연구 협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 연구기관이 굳이 미국의 원자력 소프트웨어를 훔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세계 원자력 시장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서방 세계에서는 미국, 프랑스, 한국만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협력관계가 이어질 것”이라며 “미국과의 협력 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확대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는 미국 에너지부(DOE) 산하 연구소인 아이다호국립연구소(INL)에서 계약직 연구원이 원자력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건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해당 연구원이 한국 국적자인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며,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중대한 보안 사고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윤 교수는 “만약 중대한 사안이었다면 미국이 즉각적으로 한국 정부에 해명을 요구했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한국 정부와 연결 짓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이 연구원이 국내 모 대학교 원자력공학과 박사 출신 A씨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공동으로 연구한 ‘사고저항성핵연료(ATF)’ 프로젝트에 관여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원자력연구원은 “INL과 사고저항성핵연료(ATF) 관련 공동연구를 진행한 바 없다”며 “내부 조사 결과 이번 사건과 매칭할 만한 게 없다. 우리는 관련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다만 한국 정부가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목록에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윤 교수는 “이번 조치가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철회를 요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