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사교육비 10조' 영유아·N수생 포함 지난해 39조 육박"

by김윤정 기자
2025.03.05 15:00:04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영어유치원(유아영어학원)·대입재수·유학 등을 포함한 사교육비 총액이 39조를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최근 통계치보다 약 10조원이 많은 규모다. 현재 통계청과 교육부는 매년 초·중·고생의 사교육비만 반영한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5일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시민위원회(반민특위)가 교육데이터분석학회, 성균관대 Nect 365와 공동으로 통계청의 2024년 가계동향조사 원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39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사교육비 총액은 2019년 30조 5000억원에서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0년 24조 6000억원으로 감소한 이후 2021년 30조원, 2022년 35조 5000억원, 2023년 37조 8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인 2024년에는 전년보다 1조 4000억 가량 상승했다.

연구팀이 도출한 사교육비 총액은 교육부가 매년 발표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총액과 큰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7조 1000억원으로, 연구팀이 집계한 2023년 사교육비 총액(37조 8000억원)과 비교하면 10조7000억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양정호 반민특위 위원장(성균관대 교수)은 “교육부 통계와 달리 연구팀의 데이터에는 영어유치원 등 영유아 사교육비와 N수생들 비용, 유학 비용, 방과후학교 비용 등까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교육부의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에서 제외된 항목들로, 실제 사교육비 규모에 더 가깝다는 것이 연구팀의 주장이다.



연구팀은 통계청이 매년 1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세부 지출내용 자료를 분석했다. 이 조사는 각 가구가 영수증에 기반해 가계부 작성방식으로 매일 세부 지출내역을 작성해 통계청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연구팀은 이 중 교육비 항목에서 성인학원비(대학생 포함)를 제외한 학생학원보습비용을 사교육비 총액으로 분석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육부가 집계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역시 2020년 이후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교육부의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020년 19조4000억원에서 2021년 23조 4000억원, 2022년 26조원, 2023년 27조 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연구팀은 AI분석을 통해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을 약 27조 9000억원으로 추정했다.

공동 연구팀은 “현재 가계의 부담이 상당한 사교육비를 대폭 줄이기 위해 정부는 보다 전향적이고 강력한 사교육비 감소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작년 초중고 사교육비 발표를 앞두고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지난해 ‘N수생’ 사교육비 조사 실시 계획을 밝히며, 연내 관련 연구를 의뢰하고 올해부터 N수생 사교육비 시범조사에 착수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