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도권 쏠림 분산하고 신규주택 공급 속도 낼 것"

by박지애 기자
2024.11.19 14:00:00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반환점을 지난 윤석열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재건축 촉진 등을 통한 주거 공급 안정화과 수도권에 집중된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토균형발전 정책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 추진과 함께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도 공급에 속도를 내겠단 의지를 내비쳤다. 이 밖에도 윤 정부는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도심항공교통(UAM)과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 기술 개발도 적극지원하겠단 계획이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 국토교통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남은 임기 동안 △국토균형발전 실현 △주거 안정 및 국민 맞춤형 지원 강화 △미래 산업 육성 및 국가 경쟁력 제고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먼저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와 국민 삶의 질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에 집중된 국토 불균형을 완화한 균형발전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 주도형 공간전략인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하고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방 초광역권은 혁신 성장거점 조성과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여 수도권 수준의 경제생활권을 만들어 나가는 한편, 수도권은 GTX 추가 개통, 신도시,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주거·교통·일자리 융합 개발 등을 통해 과밀·혼잡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역 경제성장을 견인해 나갈 지역 거점공항이 적기 개항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따라 철저한 공정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거 공급망을 늘리기 위해선 재건축 촉진법 제정 등을 통해 수요에 부합 하는 충분한 규모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며, 낡고 노후화된 주거공간을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사업 추진과 함께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재정비도 본격화하는 한편, 3기 신도시를 포함하여 신규택지 공급을 가속화 하고 주거 수요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신규택지 발굴도 적극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여건상 내 집 마련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전세사기 걱정이 없고 주거부담이 낮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반지하 등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남은 임기 동안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미래 신산업을 적극육성 할 방침이다.

UAM과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조기 상용화를 통해 실질적인 국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교통물류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산업 혁신을 통해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변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항공 분야에서는 인천공항 4단계 사업 준공을 통해 여객 1억명 공항 시대를 열고, 서남아·대양주 등 국제선 항공 네트워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윤 정부는 앞서 지난 2년 반 동안 이룬 주요 국토교통 분야 성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및 국민 주거안정를 위해 신규택지 21만 5000가구를 발표함과 동시에 재건축 규제 합리화 및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하고 인위적 공시가격 인상 중지를 한 것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또 교통 인프라 구축 및 국토균형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GTX-A(수서-동탄)을 개통하고 243만명이 이용하는 K-패스를 출시한 것도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이 밖에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성과로 UAM 실증과 자율차 시범운행, K-드론배송 상용화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