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5년제', 국립대 10곳 중 3곳 '반대'…4곳은 '유보'[2024 국감]

by김윤정 기자
2024.10.08 17:32:40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국립대 10곳 중 3곳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서울대 등 4곳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과대학. (사진=뉴시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대 교육 5년 압축에 대한 입장’을 10개 국립대 의대에 질의한 결과 강원대·경상국립대·제주대 등 3곳은 “부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을 발표해 의대 6년 과정을 5년으로 줄여 추후 배출될 의료 인력 축소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의대 수업연한은 6년으로 규정돼 있지만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런 법 규정을 활용해 수업연한 단축을 지원하고 의료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경상국립대는 “적합한 역량을 갖춘 의사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촘촘하고 엄밀하게 설계되고 진행되는 의과대학 학사일정을 아무런 대안 없이 일방적으로 단축하는 것은 의대 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대도 “현재 의대 교육과정상 5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경북대·충남대·충북대 국립대 4곳은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서울대의 경우 “압축 필요성이 있을 경우 학내 구성원들, 특히 의과대학 교원·학생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의 협조를 통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울대는 2+4년제에서 6년제로의 개편을 준비 중”이라며 “5년제 압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 2월 13일 국무회의에서는 예과 2년과 본과 4년으로 구성된 의대 수업을 ‘예과+본과 6년 범위’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할 수 있게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의대 학사가 6년제로 변경된 지 약 8개월 만에 5년제 단축안이 나오면서 현장 혼란이 가중된 셈이다.

충남대는 “의학교육의 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교육과정의 변동이 학생의 학습 환경과 의료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교육부의 정책 방향에 따른 구체적인 지침이 확인된 후 내부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답했다. 경북대는 “여러 요인과 파급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충북대는 “의대와 협의해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전남대·전북대·부산대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의대 5년제 전환은 “의료인력수급 비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였다”며 대학에 의무 도입할 계획은 없다는 뜻을 밝혔다.